97년 위기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일반집중의 추이를 중심으로
97 year crisis and the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 focused on general ce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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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87-2002년 사이에 재벌의 경제력 일반집중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97년을 기점으로 상․하위 재벌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3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상위재벌의 문제로 좁혀지고 있지만, 고용집중의 경우에는 상․하위 재벌 간 격차가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 이후 도입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무관하지 않다. 시장논리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이 한편으로는 재무구조개선을 강제하면서 재벌의 부채문제나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 간 경쟁을 강화하면서 상․위재벌 간 격차를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규투자보다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하게 함으로써 재벌의 고용창출능력까지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이 경제력 집중 문제까지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그래서 경제력 집중과 관련된 정책이 여전히 필요함을 의미한다.
Abstract
This Essay studys on the Trend and Chracteristics of 30 largist Chaebol's EPOC ratio in 1987-2002. The result follows : after 97 year cirsis, The Gap between 5 Largist Chaebols and 6-30 largist Chaebols is extended and overally The problem of Chaebol's EPOC in korean Economy is concentrated on The Problem of 5 largist Chaebol's, but Employment Concentration of 5 Largist Chaebols is rather decreased. This result is related with Chaebol Reform Policy(CRP) after 97 year crisis. CRP is mainly focused on Coporate Governance Reform along the Market Mechanism. This Policy meliorated Chaebols' Financial Structure and reduces or sloves the debt crisis of Cahebols. but It intensified Competetion in Chaebols and Extened the Gap between Chaebols. Therefore Chaebols concentrated More on melioration of financial structure than new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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