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출발점으로서 재벌 개혁의 방향
Prospects for ‘Chaebol’ Reform as a Starting Point of Economic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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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 정책의 변화를 고찰하면서, 2012년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전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재조명되는 재벌 개혁의 향후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재벌 개혁은 무엇보다도 총수(일가)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개혁이라는 기본 방향과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2012년 경제 민주화로 축소된 개혁 프레임을 복원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1) 소유에 기반한 재벌 권력에 대한 통제, 2) 기업 민주주의 확보, 3) 약탈적 산업 생태계 시정과 민주적 구조 조정, 4) 금산분리 등 금융 민주화, 5) 공정한 시장의 규율, 6) 대안 성장 체제 조응 등의 측면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의 방향을 새롭게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is trying to come up with some new suggestions on the Korean ‘Chaebol’ reforms that have been revived as “national craze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at presidential election of 2012. Such a nation-wide craze is a reflection of failures of market-based government reform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It is also a expression of people’s democratic voice to correct the structural socioeconomic bipolarization. Under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s of Korean economy that has to find a new growth path, we suggest some prospects and ways to ‘Chaebol’ reform and economic development hereafter. The crucial point of the urgent economic reform and democratization is to have a public control over ‘Chaebols’ through contracting down powers of dominant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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