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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유화 시대 일본 산업정책의 의의와 한계-자동차산업의 사례

A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Policy on Capital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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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자본자유화를 앞두고 1960년대말에 자동차산업에 대해 실시된 통산성의 산업정책을 검토하여 1960년대 일본 산업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통산성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자본자유화를 가능한 늦게 실시하고, 외자의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기업간의 합병 등을 통한 산업재편성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당시 일본 자동차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는 데 충분한 생산규모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인식에 근거했다. 1971년 4월부터 실시된 자본자유화 이후에도 일본 자동차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산업재편성 정책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이미 외국기업의 진입에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일본 자동차산업이 충분히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본자유화가 논의되고 있던 1960년대 후반에 일본 자동차산업은 급속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는데, 통산성은 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1960년대 초반의 상황에 근거해 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1970년대부터 일본 산업정책의 기조는 기존의 직접 개입에서 가이드라인 제시로 전환되었는데, 이 전환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1960년대의 경험을 통한 정부-기업간 관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Japanese industrial policy through an analysis of the industrial policy conducted on the automobile industry in the late 1960s, ahead of capital liberalization. The policies for capital liberalization of the automobile industry implemented by the MITI(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iod of liberalization is delayed as much as possible despite foreign pressure. Second, in preparation for foreign automakers entering Japan, the MITI actively promotes industrial restructuring policies such as mergers of Japanese automakers. This policy wa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at that time was very vulnerable to the American automobile industry. Even after capital liberalization, which began in April 1971, the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did not suffer much damage from the American automobile industry. However, it was not because the MITI’s industrial reorganization policy was successful, but because the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had sufficien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late 1960s. At the time, the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was rapidly improving productivity, but the MITI was not aware of it. In the background of this experience in the late 1960s, in the 1970s, the stance of the MITI’s industrial policy shifted from direct intervention until then to indirect in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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