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테러방지법과 형법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to Introduce the Crime of Public Intimidation: Focusing on Anti-Terrorism Law and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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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발생한 신림 칼부림 사건 등 공중협박 및 허위협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검찰청에서도 관련 행위를 테러로 발표하면서 해당 범죄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했다. 이와 함께 해당 범죄를 「테러방지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발생하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테러 예비 및 협박 행위로 간주해야한다는 의견과 단순 장난에 불과한 범죄행위에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과하다는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법에 공중협박죄의 신설을 목적으로 한 개정방안에 대해 주요국인 미국, 영국의 「테러방지법」을 연구대상으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국내 「테러방지법」 또는 「형법」 중 어느 곳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공중협박죄목’은 테러방지법보다 형법에 도입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처벌의 수위는 현행 협박죄의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과 살인의 예비음모죄의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보다는 높은 형량이 적절할 것이다. 이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공중협박죄목의 현황과 처벌 조항을 비교, 분석하여 해당 범죄의 일반적인 구분과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국내법에 공중협박죄목 도입을 위한 방향성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더 많은 비교 국가를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Public opinion has formed calling for strong punishment for acts of public intimidation and false threats, such as the Shinlim stabbing incident that occurred in July 2023, and the Prosecutor's Office has announced related acts as terrorism, calling for a new law to punish such crimes severely. Public opinion rose rapidly. At the same time, discussions arose as to whether it was appropriate to apply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to the crime in question. Regarding this, experts expressed different opinions, with one saying that it should be regarded as an act of terrorist preparation and intimidation, and the other saying that it is excessive for intelligence agencies to intervene in a criminal act that is merely a joke. This study conducted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Anti-Terrorism Act”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regarding the amendment plan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new crime of public intimidation in domestic law. I checked to see if it was appropriat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introduce the ‘public intimidation crime’ into the criminal law rather than the anti-terrorism law. The level of punishment would be higher than the current punishment of up to 3 years in prison for threats, fines of up to 5 million won, detention or minor fines, and up to 10 years in prison for preliminary conspiracy to commit murder.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unishment provisions of public intimidation crime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to derive general class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crimes, and through this, examines the direction for introducing public intimidation crimes into domestic law. We look forward to follow-up research targeting many comparativ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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