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 테러 유사범죄 개념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s of Terror and Terror-related Crim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테러 개념은 고정적이지 않고,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테러는 역사적 경험이나 정치적⋅종교적⋅민족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가변적개념이다.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고 심각한 공중위협 행위에 대한 대테러 차원의 대응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폭력행위들이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포함될 수 있는지와 함께 테러와 경계 지대에 있는 폭력들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테러와 혼용되거나 중첩 요소가 많은 것으로 거론되는대표적 테러 유사범죄들인 혐오범죄⋅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표적범죄를 테러 개념과 비교하고, 테러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테러는 이들 유사범죄들과 상호연결된 폭력의 양태이지만, 상호 구분되는 개념이다. 최근 해외에서 혐오범죄 등 테러 유사범죄와 테러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을 한국에 적용하려면 테러적 목적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와 심각한 공중 위협행위라는 객관적 요소만으로 테러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테러 영역 확대에 수반되는 정보⋅수사기관 권한 확대 시비와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불가피하다.
Abstract
The concept of terrorism is not fixed and change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Terrorism is a variable concept that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based on historical experience or political, religious, and ethnic perspectives. In 2023, following a series of indiscriminate stabbing incidents at Sillim Station and Seohyeon Station, government authorities defined these events as “terrorism against innocent citizens” and publicly announced counter-terrorism measures in response to the serious public threat. Consequently, there has been increased theoretical and policy interest in whether such violent acts can be included under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and in addressing violence on the borderline of terrorism. This study examines hate crimes, irrationally motivated crimes(random crimes), and targeted violences—types of crimes frequently discussed as having many overlapping elements with terrorism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comparing them with the concept of terrorism to determine if they can be classified as such. Terrorism, while interconnected with these similar types of violence, is a distinct concept. Recently, the boundaries between terrorism-like crimes such as hate crimes and terrorism have become increasingly blurred abroad. However, to apply this tren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far the scope of terrorist intent can be recognized and whether terrorism can be classified based solely on the objective factor of severe public threat through social discussion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Additionally, social discussion on the potential issues of expanding the authority of intelligence and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ncerns about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at accompany the expansion of the realm of terrorism is inevitable.
참고문헌 (32)
- Meloy, J. Reid, "International Handbook of Threat Assessment" (2021), Oxford Academic
- 고선영,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 – 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1(4), pp.3~28 (2012)
- 김상균,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1(3), pp.5~32 (2009)
- 김성천, "혐오범죄의 유형 –한국과 미국의 혐오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4(4), pp.71~98 (2022)
- 박지선, "묻지마 범죄의 특성과 유형 :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법, 4(3), pp.107~124 (2013)
- 박형민, "무차별 범죄(random crime)의 개념고 특징 :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범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1), pp.225~258 (2013)
- 안상원,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고찰 및 성향 분석", 한국범죄정보연구, 7(2), pp.101~127 (2021)
- 이정념, "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입법적 고려사항 : 독일의 최근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경찰법학회, 13(1), pp.165~187 (2015)
- 전창범, "국제테러단체의 확산전략에 관한 연구 – 프랜차이즈전략모델을 적용한 알카에다와 ISIS 사례분석", 박사, 안보재난관리학과, pp.2020
- "미 유대교회당서 11명 살해한 총격범 유죄... 증오범죄도 인정돼" (2023)[URL]
- "차에 인화성 물질 싣고 미 대사관 돌진한 40대 검찰 송치" (2019)[URL]
- "10명 희생 버팔로 총기난사범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2023)[URL]
- "尹 대통령 “흉기 난동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할 것”" (2023)[URL]
- "대한변협, 대구 변호사 방화테러 사건 대책 특위 출범" (2022)[URL]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반사회적 범죄, 일탈이 아니다" (2023)[URL]
- "‘묻지마 범죄’ 공식용어는 이상동기 범죄... 경찰, 대응TF 구성" (2022)[URL]
- "미 텍사스 월마트서 23명 살해한 ‘백인우월주의 총격범’에 종신형" (2023)[URL]
- "증오범죄 부른 ‘백인 대체론’… 바이든 “인종 혐오 테러 끝내야”" (2022)[URL]
- "박정희 생가 40대 방화범 항소심 징역 3년으로 감형" (2017)[URL]
- "美텍사스 월마트 총기참사로 20명 사망…“증오범죄 가능성 수사”" (2019)[URL]
- "사인해 달라며 다가가 순식간에 범행... 이재명 대표 피습 현장" (2024)[URL]
- "“미국이 나와 한국 괴롭혔다”…미 대사관에 화염병 던진 30대" (2018)[URL]
- "여성혐오 살인 테러로 규정한 캐나다 ‘인셀’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 (2023)[URL]
- "한덕수 총리, 묻지마 범죄는 사실상 테러... 치안 업무 우선으로 경찰재편" (2023)[URL]
- "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범죄... 법정 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2023)[URL]
- "Who is terrorist, actually?" (2020)[URL]
- "The Rise of Ideologically Motivated Violent Extremism in Canada" (2022)[URL]
- "Gunman in El Paso Shooting Faces Death Penalty, Federal Domestic Terrorism Charges" (2019)[URL]
- "Threat Assessment: An Approach to Prevent Targeted Violence" (1995)[URL]
- "2024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2024)[URL]
- "White Supremacist Group, Atomwaffen Division, Banned in the UK" (2021)[URL]
- "2022 FBI Hate Crimes Statistics" (2024)[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