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편의제도 개선방안
System Improvements for the Voters with Disabil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차 높아지고 주권의식 수준도 향상되어,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투표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투표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에대한 불만과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크게 투표소 접근성 미흡,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교육의 부족, 제도운영에 있어 평가절차의 부재와 비효율성 등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장애인 유권자층에게도 진정한 투표기회가 보장되려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관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표편의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투표관리 시 경험과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아직 계량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본 논의의 한계이자 다음 논의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Abstract
As public awareness and participation in politics arises with greater consciousness on sovereignty,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provide as many voting opportunities as possible through various kinds of institutional and legal strategies. However, despite the systems for voting convenience, complaints and dissatisfactions continue to exist in terms of violating political rights of voters with disabilities. In this paper, causes of such issue are demonstrated as ‘lack of access in voting sites’, ‘misperception toward handicapped voters due to a shortage of education,’ and ‘inefficiency with lack of evaluation process.’ Addressed factors need to be supplemented with constant works of improvement in order to provide more voting opportunities for voters with disabilities. Thus, the paper diagnose what precipitates such problems and suggests several improvements based on a experiences as government employee for secretariat in election commission. Further thorough research need to be done on more quantitative measures in terms of voters with disabilities.
참고문헌 (33)
- 강승원, "지적장애 부모를 둔 비장애 청소년의 삶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박사, 사회복지학과, pp.2014
- 강원택,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2010), 나남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
- 국가 인권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2015)
- 권영성, "憲法學原論" (2010), 법문사
- 기현석, "시설거주 장애인의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1(2), pp.65~86 (2015),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갑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의 정치과정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사회복지학, pp.2002
- 김동기, "중증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 영향요인 연구 - ICF 틀을 적용하여 -", 인문사회과학연구, (28), pp.5~39 (2010),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김명수, "장애인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 법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박사, 공법, pp.2009
- 김명수,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15(1), pp.1~24 (2009),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정극원, "헌법상 장애인과 아동의 기본권보장과 그 개정방안", 세계헌법연구, 16(3), pp.159~182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종법, "취약계층의 투표편의제공 만족도 분석", 동북아연구, 17, pp.83~115 (2012)
- 김진우, "지적장애인 투표권 부여 및 행사 관련 쟁점 연구", 사회과학연구, 31(1), pp.345~367 (2015), 사회과학연구소
- 김철수, "憲法學新論" (2013), 박영사
- 김춘호, "장애인의 선거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 사회복지학, pp.2010
- 류형욱, "장애인의 투표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석사, pp.2016
-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2005), 책세상
-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2001)
-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2006)
-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2009)
-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2012)
-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2015)
- 장애인의 선거참여 관련 법 ․ 제도 및 현황, "선거연수원", ~ (2011)
-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및 투표편의 제공 방안, "선거연수원", ~ (2015)
- 오대영, "장애인의 접근권 연구", 석사, 법학, pp.2009
- 유수현, "장애인 선거참여환경 요인이 투표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pp.20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의 선거제도 비교분석집 I, II" (2005)
- 진선미,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진선미 의원실, ~ (2012)
-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자치부", ~ (2000)
-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자치부", ~ (2005)
-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자치부", ~ (2008)
-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자치부", ~ (2011)
-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자치부",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