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ndidat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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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선거제도의 변화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여성의 참여 확대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개정을 통한 점진적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시 ․ 도지사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 여성할당제 30% 의무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광역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여성할당제 30%의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개정하고, 기초의원 지역구선거에 적용된 중선거구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초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6조 ②항과 ④항의 조문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몇가지의 공직선거법 조문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여성의 수적 대표성을 확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정한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시민교육, 청년리더십프로그램, 여성의 정치아카데미, 여성정치박람회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여성의 조직력을 강화해 공천과정에서 여성의 선택 가능성을 높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젊은 층의 정치참여와 다양한 사회약자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Abstract
As the introduction of the German electoral system has been controversial, the importanc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as been emphasized. But as important as the electoral system is the party nomination system. Particularly 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the candidates’ list is prepared through the nomination committee examination, but the nomination has been influenced by the party leadership. In order to improve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omination that lacks fairness, democracy, and transparency, I suggest the following. First, a report o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omination process should be prepared and released. Second, the candidate selection and ranking shall be determined by party members and supporters. Third, the Candidate Selection Committee which reviews and recommend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ndidates, should be structured in a democratic way. Forth, clear standards of candidate selection should be established. Fifth, political minorities such as women and youth shall be selected.
참고문헌 (20)
- 가상준,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의 임기 후 경력선택", 담론201, 21(1), pp.81~122 (2018),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권수현, "여성의 당선경쟁력과 정당공천 : 제20대 총선 지역구 선거결과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1(2), pp.69~92 (2017), 한국정치학회[DOI]
- 길정아, "한국정당의 분권화 및 포괄성에 관한 비교연구: 제18대 총선의 후보자 공천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8(1), pp.83~117 (2009), 한국정치연구소
- 김병록, "당내민주주의와 공천의 민주성: 독일과 한국의 판례 검토", 고시계, 57(7) (2012)
- 김용호, "한국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제도화", 의정연구, 9(1), pp.6~28 (2003),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선거제도 개혁의 현실적 방안: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의 결합, "김종갑", ~, pp.『이슈와 논점』 제1409호 (2018)
- 김한나, "연동형 비례제와 정당 민주화: 독일과 뉴질랜드 주요 정당의 공천제도 비교연구", 입법과 정책, 11(1), pp.5~31 (2019), 국회입법조사처[DOI]
- 김형철,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방식" (2006)
- 박상철, "정당공천의 헌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 국회의원 공천제도의 비교법적 분석 -", 공법학연구, 9(2), pp.113~138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서현진, "지방선거에서 후보 지명과정", 의정연구, 9(1), pp.58~85 (2003),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 (2013), 백산서당
- 윤종빈,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1(2), pp.5~37 (2012), 한국정당학회[DOI]
-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1521호 (2018)
- 이준한, "국회의원 후보선출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국", 의정연구, 9(1), pp.86~109 (2003),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이현출, "대통령선거와 총선의 후보선출과정", 의정연구, 9(1), pp.29~57 (2003),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정병기, "독일과 이탈리아의 의원후보 선출과정 비교", 의정연구, 9(1), pp.110~132 (2003),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정주신, "한국 정당의 공천파동에 따른 선거 결과 함의 : 제20대 총선과정에서 여․야 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1(1), pp.31~70 (2017), 한국정치사회연구소[DOI]
- 차재권, "정당공천제의 제도 효과 분석: 역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0(2), pp.333~372 (2017), 한국정치정보학회[DOI]
- Epstein, Leon D., "Political Parties in Western Democracies" (1967), Praeger
- Hazan, Reuven, "공천과 정당정치" (2019),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