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무공천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치에서 여성 대표성의 확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ompulsory Nomination of Female Candidates in 2010 Local Election: The Expansion of Women's Representativeness in Loc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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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가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여성정치엘리트 충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2010년 지방선거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무공천제 시행으로 여성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와 당선인의 숫자 및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당선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어 기초의회에서는 1995년 지방선거 이래 처음으로 여성의 당선율이 남성의 당선율을 앞지르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의무공천제가 여성 지방의회의원 충원에 미친 영향을 연령, 학력, 경력측면에서 살펴보았다. 2006년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볼 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와 당선인의 연령은 증가하였으며, 학력은 향상되었고, 지방의원 또는 정치인 출신 여성 지방의원의 비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무공천제 도입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Abstract
political parties were required to nominate more than one female candidate for local councils per one general constituency. The results of 2010 local election showed that the compulsory quota for female candidates improved the women’s representation in local councils: the number and ratio of female representatives in local councils successfully increased. In addition, the quality of women local council members improved: their education level increased and their career paths were more suited for local council members. It was proved clearly and conclusively that the compulsory quota for female candidates in local council election improved female presence in Korean loc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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