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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신뢰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방안

Measures to Increase Citizen Participation to Secure Election Managemen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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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선거관리 신뢰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방안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를통해 우선 시민참여와 정부신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정부신뢰가 확보될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시민단체의 요구사항분석 결과, 사전투표와 개표 절차에 대한 참관‧참여 요구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고, 특히 투 ․ 개표 절차사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참관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민참여 방안으로 일반시민의 참관권 보장 및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민참여 확대는 선거과정의부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선거관리 과정을 증명해주는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므로, 시민참여 확대는 행정편의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신뢰확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이고과감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I studied the method of increasing citizen participation for election management. Through previous studies, I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citizen participation and government trust. This study was conducted under the premise that public confidence can be secured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By analyzing the needs of NGOs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 found that the demand for observation and participation in pro-balloting and counting procedures were prominent.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and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citizen to observe in order to secure the election management trust. The expa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not only plays a role in monitoring the corruption of the election process but also plays a complementary role in proving the fair election management process of Election Commiss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expa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s direction to pursue despite the decreas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It suggests that the Election Commission needs to look for more aggressive and bold changes to secure true trust.

참고문헌 (9)

  1. 유재원,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2), pp.105~125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
  2. 이순향,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지출규모와 구성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1), pp.319~341 (2011), 한국정부학회
  3. 이혜인, "정부신뢰와 시민참여: 지난 두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행정논집, 25(3), pp.791~820 (2013), 한국정부학회
  4. "공직선거법.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7.26", ~ (2017)
  5. "시민의눈 발족 기자회견문(2017.7.30)", ~ (2017)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URL]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종합관리지침", ~
  8. "Irvin & Stansbury", ~ (2004)
  9. "Yang and Pandey(2011; Wang and Wart, 2007)",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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