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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우리나라 일선공무원의 선거중립 실태 및 개선방안 고찰

An Analysis of the Electoral Neutrality of Street-level Public Servants

김순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2021.11|선거연구 (The Study of Election)|제1권 제15호|pp. 121-161|DOI 10.23018/nec.2021.1.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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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적 중립자치단체장Public Official Election Act일선공무원선거중립electoral neutralitystreet-level public servantshead of local government

초록

본 연구는 시‧군‧구 기초단체 수준의 일선공무원의 선거중립 실태와 저해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이들의 선거중립 제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정치적 중립과 그 일환인 선거중립의 개념과 의의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일선공무원의 선거중립 저해요인 및 제고방안을 고찰하기 위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일선공무원의 선거중립 실태를 다양한 공식 통계자료 및 언론자료 등을 인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에는 일선공무원의 선거중립 저해요인을 환경적 맥락, 법제적 측면, 구조적 측면, 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선공무원의 선거중립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들의 선거중립제고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방법은 전문서적, 학술논문, 정부통계자료, 언론기사자료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주로 하고, 약간의 일선공무원 및 지방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보충적으로 실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ntemporary situations and deterrent factors of the electoral neutrality of street-level public servants and suggest the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ir electoral neutrality. To the end, this article first debated the theories on definitions and significance of political neutrality and electoral neutrality, and then established the analytical framework to delve into the deterrent factor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electoral neutrality of street-level public servants. The next chapter examined the contemporary situations of street-level public servants’ electoral neutrality through the diverse sources of official statistics and media data. The following chapter analyzed the deterrent factors of street-level public servants’ electoral neutrality in terms of four variables - environmental context,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s, structural aspect, and human aspect. The final chapter suggested the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electoral neutrality of street-level public servant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n the deterrent factors of their electoral neutrality. The methods of research mainly depended on the document research referring to academic researches, government statistics, and media data.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to supplement the missing points of document research, targeting a small number of street-level public servants and local poli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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