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립박물관 설립의 구조적 난제와그 해결 가능성: 예천박물관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
Structural Problems in Building Public Museums in Korea and the Possibility of Solutions -Focusing on the case of building Yecheon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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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자치단체의 공립박물관 설립과정에 나타난 구조적 난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 가능성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공립박물관의 상황과 문제점, 연구자가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공립박물관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된 공립박물관의 학예사와 예산 부족 문제가 지방자치제 이후 공립박물관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었다. 또한 최근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관련 제도 운용에도 불구하고 공립박물관의 부실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치단체가 공립박물관에 관심을 둘 만한 국가의 혜택이나 제재가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연구자는 공립박물관의 운영 주체인 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립박물관을 평가한 결과를 정부의 국비 지원 제도와 연동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립박물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한국 박물관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structural problems found in local governments’ establishment of public museums and suggest the possibility of solving them. To address the goal, this study investigated ways to build and operate public museums efficiently based on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public museums in Korea and the cases experienced by this researcher. In Korea, the problem of lacking in curators and budgets for public museums has been raised since the early 1990’s continuously, but it has not been solved even in the situation that public museum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implemented. Besides, despite the recent operation of the museum-related system by the Ministry of Culture, the poor operation of public museums has not gotten any better. The fundamental cause of this problem is the lack of national benefits or sanctions that would make local governments become interested in public museums. Accordingly, to re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Ministry of Culture which are the operating entities of public museums, this researcher proposes to reorganize laws and systems and to link the results of evaluating public museums to the government’s supportive system with state funds. This will make local governments operate public museums normally in order not to lose the budgets provided by the government. It will also elicit active cooperation from local governments in promoting policies and systems for museums in Korea after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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