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의 압수와 저장정보의 탐색
Seizure of Mobile Phone and Searching Stored Inform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압수는 사전 영장이 원칙이나 체포현장, 범죄현장, 긴급체포에는 영장 없는 압수가 허용되고, 이러한 긴급압수에는 사후 영장에 의한 통제가 따른다. 하지만 임의제출물 압수는 사전·사후 영장 없이 가능하다.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하자면 영장 발부 여부를 불문하고 압수의 합법성을 재판 단계에서 따로 따지는데, 임의제출물이면 제출의 임의성이 핵심이다. 긴급압수, 특히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 압수의 형식으로 사후 영장을 우회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도 나름 일리가 있지만, 우리 입법자가 영장주의의 독자적인 예외로 인정한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용 영역을 축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제출의 임의성을 확보하려면 압수거부권의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임의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강제나 종용에 의한 제출물이면 위법수집증거로 파악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확실하다. 제출의 임의성은 증거능력 요건사실에 해당하기에 증명정도는 ‘상당한 정도의 증명’으로 충분하다. 휴대폰 자체가 증거물로 압수되지만,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법리가 적용된다. 휴대폰을 임의제출물로 압수하였어도 휴대폰 저장정보를 탐색하려면 사전 영장이 필수적이고, 사건과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휴대폰 특성에 적합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principle the seizure is only permitted with a prior warrant. But in case of arrest scene, crime scene, and emergent arrest it is possible to seize certain things subject to control by a post warrant. However the seizure of voluntary submission is available without prior or post warrants. In order to use confiscated materials as evidence, whether or not a warrant is issued, the legality of seizure is separately reviewed by the trial court. It is unacceptable to use the form of voluntary submission instead of substantial emergent seizure in order to circumvent the control by a post warrant, voluntary submission itselt is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exception to warrant principle. Although it is advisable to obligate the prior notice of the right to refuse seizure, but rather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voluntariness of submission by strictly interpreting the consent requirement. If the submission is made by force or compelling it should be identified as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nd deni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 prosecutor is burdened to prove the voluntariness of submission by a significant proof. The mobile phone itself is not identical to the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the mobile phone regarding evidence law. Even if the mobile phone is confiscated as a voluntary submission, a prior warrant is essential to search the stored information. Especially the relevance to the case must be confirmed,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must be guarante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digital forensic technique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phones.
참고문헌 (36)
- 권순호, "위법수집증거의 재량적 배제를 지지하는 이른바 ‘재량적 배제론’에 대한 분석적 고찰", 범죄수사학연구, 6(1), pp.77~100 (2020), 범죄수사연구원[DOI]
- 김범식, "전자(디지털)정보의 법정 증거 제출・현출 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9(1), pp.257~288 (20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김영규, "미국 연방대법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결의 의의 - 피체포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영장 없는 수색 제한에 관한 RILEY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5(4), pp.1~40 (201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태명, "미국법상 압수·수색의 법리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법학논총, 27(3), pp.257~294 (2015), 법학연구소[DOI]
- 김혁돈,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50), pp.129~156 (2015), 법학연구원[DOI]
- 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Ⅱ)"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7),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문성도, "긴급체포제도와 예외적인 사후영장원칙", 형사법연구, 31(2), pp.131~159 (2019), 한국형사법학회
- 박형식, "현행범 체포시 핸드폰 압수·수색의 한계와 효율성 제고방안", 경찰학논총, 13(2), pp.257~283 (2018), 경찰학연구소[DOI]
-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2020), 법문사
- 신상현,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및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 형사법의 신동향, (67), pp.259~297 (2020), 대검찰청[DOI]
- 신이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67), pp.77~115 (2020), 대검찰청[DOI]
- 안성수,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 비교형사법연구, 10(1), pp.301~336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상수, "압수･수색에서 영장제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검토", 법학논총, 39(2), pp.137~164 (2019), 법학연구소[DOI]
- 이순옥, "현행범인 체포 및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 중앙법학, 18(4), pp.339~372 (2016), 중앙법학회[DOI]
- 이재상, "제12판" (2019), 박영사
- 이정민,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절차적 진실 - 대법원 2015.07.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법연구, 28(3), pp.149~173 (2016), 한국형사법학회[DOI]
- 이주원, "형사소송법" (2019), 박영사
-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9), 법문사
-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11
-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의 입법론에 관한 타당성 검토", 영남법학, (51), pp.237~269 (2020), 법학연구소
- 조국, "2007년 이후 대물적 강제처분 분야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 비교형사법연구, 19(1), pp.233~256 (20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조국,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 비교형사법연구, 5(2-1), pp.29~782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5), 박영사
- 조기영, "사전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동북아법연구, 9(3), pp.221~242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 최병각, "특신상태의 증명정도", 비교형사법연구, 20(1), pp.147~169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최우용, "스마트폰 포렌식 기술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28(3) (2013)
- 최윤정,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53, pp.110~144 (2016), 한국법학원
- 최준혁,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경찰법연구, 9(2), pp.57~87 (2011), 한국경찰법학회[DOI]
- 한상훈, "임의제출물의 영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대법원ﾠ2016. 3. 10. 선고 2013도11233ﾠ판결 -", 법조, 65(8), pp.603~625 (2016), 법조협회[DOI]
- 허준, "제3자 동의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한계", 비교형사법연구, 20(4), pp.43~72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Dressler, Jushua, "Understanding Criminal Procedure" (2002), LexisNexis
- Golembiewski, Kelvin, "All data are not created equal: Upholding the fourth amendment’s guarantees when third party consent meets the shared electronic device", Washburn L. J, 56, pp.35~ (2017)
- Kerr, Orin S., "Searches and seizures in a digital world", Harv. L. R, 119, pp.531~ (2005)
- Mechling, Harlan Thomas, "Third party consent and container searches in the home", Wash. L. Rev, 92, pp.1029~ (2017)
- Ticcioni, Michael J., "United States v. Andrus : Does the apparent authority doctrine allow circumvention of fourth amendment protection in the warrantless search of a password-protected computer?", New Eng. L. Rev, 43, pp.33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