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비교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System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between Korea and Chin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기 시작한 근대이후, 전통적인 형사법영역은 범죄자에 대한 정의(응보)적 징벌을 그 목표로 하여,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주력하였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으며,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범죄피해자를 소외시켜 형벌의 응보효과 및 예방효과를 반감시키고, 범죄자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속죄 및 배상에 소홀하게 만들어 범죄자의 사회재통합 역시 어렵게 한다. 2차대전 이후 인권의 국제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구 각국은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시작하고, 범죄피해자의 지위 및 권리강화를 위한 형사절차 개선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한국과 중국의 입법과 절차를 비교·분석하여 한국과 중국의 범죄사건처리에 있어 피해자보호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은 과거 사회주의 법체제를 고수했지만, 최근 서구 법치국가 이념을 수용하고 활발한 법령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작업은 더욱 시의성과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형법은 1997년에 전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으며, 형사소송법도 최근 대폭 개정되어 피해자의 권리나 절차적 보장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어떤 점에서는 한국법보다 강력한 피해자보호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어 한국법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Abstract
Despite improvements of the status of crime victim in the Criminal Procedure, China still clearly has not finalized about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crime victim. Given the status of the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it is very important to confirm the notion and the scope of victim. In ancient criminal procedure which criminal suit and civil suit was divided, the victim had an independent right to indict the offender. Without the indictment of the victim, the court itself could not proceed with trial activity. Hence the victim had a prosecutor's position. But, in accordance with the advent of national prosecution principle, the right to prosecute was given to the state's or king's agent. Therefore, the victim had become unable to perform the role of the prosecutor. Victim's status had lasted for a long time and even after modern Western countries complete the criminal justice reform, and the victim's status in criminal procedure has not changed. But, victims has been exclud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nd today the status has been very weakened and marginalized. However, after the Second World War, a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has unfolded, more people have become interested in the status of victim in criminal procedure, and China and Korea also are making a grater effort to improve the status of victim in criminal procedure. This study reviews and analyzed the systems for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in China and Korea, and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reform of the victim's right in criminal procedure.
참고문헌 (49)
- 陳彬, "刑事被害人救濟制度研究" (2009), 法律出版社
- 陳華麗, "刑事被害人權利保障研究" (2012), 知識產權出版社
- 房保國, "被害人的刑事程式保護" (2007), 法律出版社
- 康樹華, "犯罪學通論" (1996), 京大學出版社
- 麻國安, "被害人援助論" (2002), 上海財經大學出版社
- 許永強, "刑事法治視野中的被害人" (2003), 中國檢察出版社
- 莫洪憲, "刑事被害救濟理論與實務" (2004), 武漢大學出版社
- 歐陽濤, "性犯罪" (1989), 河南人民出版社
- 任克勤, "被害人學新論" (2012), 廣東人民出版社
- 湯嘯天, "犯罪被害人學" (1998), 甘肅人民出版社
- 唐文勝, "犯罪損害賠償研究" (2010),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 田思源, "犯罪被害人的權利與救濟" (2008), 法律出版社
- 徐永強, "刑事法治視野中的被害人" (2003), 中國檢察出版社
- 楊正萬, "刑事被害人問題研究—從訴訟角度的觀察" (2002),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 張鴻巍, "刑事被害人保護問題研究" (2007), 人民法院出版社
- 張明楷, "法益初論" (2000), 中國政法大學出版社
- 張平吾, "被害者學" (1996), 臺灣三民書局
- 趙可, "犯罪被害人—一個被輕視的社會群體" (2002), 群眾出版社
- 周密, "論證犯罪學" (1991), 群眾出版社
- 鄒川寧, "刑事受害人救助制度的構建與探索" (2008), 法律出版社
- 蔡國芹, "刑事被害人獲得社會援助權之論綱", 法學論壇, (5) (2007)
- 陳彬, "論建立刑事被害人救助制度", 政法論壇, (4) (2008)
- 陳炎光, "知情權的法理", 人權研究, (2) (2007)
- 黃華生, "我國犯罪被害人國家補償制度的立法理由", 理論月刊, (1) (2011)
- 李川, "三次被害理論視野下我國被害人研究之反思", 華東師範大學學報, (4) (2011)
- 湯嘯天, "保護被害人義務的歸屬", 江西公安專科學校學報, (2) (2001)
- 田思源, "論犯罪被害人的社會支援", 法制與社會發展, (4) (2002)
- 王愛東, "詢問被害人的不當方法種種", 人民檢察, (8) (1994)
- 王延君, "再論被害人化問題", 求是學刊, (1) (1994)
- 袁錦凡, "論性犯罪被害人免受二次被害的權利", 海南大學學報人文科學版, (6) (2010)
- 袁錦凡, "性犯罪被害人權利保護的域外經驗", 西南政法大學學報, (4) (2010)
- 薛國駿, "刑事被害人救助制度研究", 河北法學, (11) (2008)
- 孫永生, "犯罪被害人國家補償制度新探討", 人民檢察, (19) (2007)
- 趙國玲, "犯罪被害人補償:國際最新動態與國內制度構建", 人民檢察, (9) (2006)
- 劉玫, "“刑事司法領域中女性參與”專案 S 省調研報告", 訴訟法學研究, 16 (2010)
- 楊平, "刑事被害人國家補償制度研究", 吉林大學 (2009)
- 법무부, "2014년 법무연감", ~ (2014)
- 법무연수원, "2013년 범죄백서", ~ (2013)
- 김잔디, "범죄피해자진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및 피해자참가인변호제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2(1), pp.217~246 (2011), 법학연구소
- 김혜경,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의 개선", 피해자학연구, 20(1), pp.261~287 (2012), 한국피해자학회[DOI]
-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10(1), pp.173~209 (2002), 한국피해자학회
- 류병관, "범죄피해자 진술권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20(2), pp.201~223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 王静, "中国刑事诉讼法改革与发展的新动向", 법학논총, 37(4), pp.293~306 (2013), 법학연구소
- 유병진, "중국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 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26 (2011)
- 이진국,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제", 범죄방지포럼, (27) (2010)
- 이진국, "범죄피해자의 공판참가를 위한 입법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21(4), pp.221~250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진권, "중국형법 제8차 개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고찰", 법학연구, (48), pp.277~300 (2012), 한국법학회
- 이효원,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50(4), pp.81~110 (2009), 법학연구소
- 조균석, "형사재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 방안", 피해자학연구, 18(1), pp.5~29 (2010), 한국피해자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