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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형사법의 배상명령(附帶民事訴訟)과 우리 법의 시사점

Ancillary Civil Action in the Taiwan's Code of Criminal Procedure -Civil Compensation of Damages for Crime Victim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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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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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화민국(대만)의 배상명령인 부대민사소송에 관하여 형사소송법과 관련규정을 소개한 것이다. 대만은 형사소송법(1935년)의 마지막 편인 제9편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제487조-제512조). 또한 ‘법원의 형사소송사건의 처리에 주의하여 할 사항’(法院辦理刑事訴訟案件應行注意事項)(2018년)에서도 이를 다루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부대민사소송(附帶民事訴訟)은 범죄로 손해(損害)를 입은 사람이 범죄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부대하여 손해(피해)의 회복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487조 제1항).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형사소송절차를 이용하려는 것에만에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형사소송절차를 이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지 아니하다. 특히 부대민사소송도 이를 민사법정에 이송할 수 있고 그 경우 다시 이송된 법원의 형사부에서 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부대민사소송은 형사소송절차의 이용이 가능하고 필요한 때에만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고, 형사소송절차의 이용할 수 없고 필요도 없을 때에는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이러한 부대민사소송을 의의, 당사자, 소제기, 소송절차, 심리, 재판(판결), 구제방법(상소와 재심)의 순서로 살펴보고 마지막에 우리법과의 비교와 시사점을 간략히 다루었다. 대만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 법의 배상명령에 대한 비교법적 특징과 그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향후 주목될 수 있다. 즉, 대만의 배상명령제도는 우리 법과 달리 여러 면에서 피해자의 손해전보를 위하여 배려하고 있다. 우선 우선 배상명령 신청대상이 확대되어 있다. 특히 현행법의 배상명령 신청대상인 범죄의 종류가 너무 좁게 규정된 것에 대하여 대만은 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범위도 확대되어 있다. 우리 법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제한되어 있다. 셋째로 그 외에 배상명령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준용과 민사소송법의 준용을 명시하고 있고 각각의 심판에서의 관계와 이송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신청권자는 검사를 두지 아니한다. 우리 법은 ‘검사’의 직권을 추가하고 있으나 대만에서는 없다. 우리의 학설은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제도는 배상명령제도의 본질적인 특징인 민사절차적 성격(당사자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실질적인 운용면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기타 배상명령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의 형사재판에 대한 참가가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대만에서는 공소제기도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사소(自訴)도 인정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를 형사소송법의 제도로 하여 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준용이나 필요한 경우의 민사소송으로의 이송 등의 관련제도를 자세히 규정한다. 또한 부족한 내용의 수차례의 제정과 개정 등으로 대만의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잡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provide an helpful material for the vitalization of our present system of compensation order prescribed by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1981),through the taiwan's example,the contents of which has not been known in Korea until now. In Korea,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ing expedition(1981), last amended in 2019, proscrived the order for compensation. When a conviction is to be declared in the procedures of criminal trial of the first instance or the second instance against the crimes as stipulatied in several articles of the Criminal Act(*), the corut may, either ex officio or upon application from the victim or his successor, order a compesation for direct physical damages, medical expenses, and solatium* occurred due to the cirminal acts of the accused case(article 25). The compensation order is specified in the Taiwan's Code of Criminal Procedure(1935),under the name of Ancillary Civil Action(附帶民事訴訟). The main sources of this order is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Part IX Ancillary Civil Action,articles 487 to 512). According to the Code, those who injured by an offence may bring an ancillary civil action along with the criminal procedure, to request compensation from the defendant and those who may be liable under the Civil Code(article 487, paragraph 1). As a filing period,an ancillary civil action shall be filed after criminal prosecution and after the close of oral arguments in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provided that it may not be filed after the close of oral arguments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before the appeal(Article 488). As its competent court,where a court pronounced a ruling pursuant to Paragraph 2 of Article 6, and Articles 8 to 10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t is deemed to pronounce the same ruling for a supplement civil action. A pronouncement of mistake in jurisdiction and case transfer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shall also be made in the supplement civil action(Article 489). The Code enumandates the Applicable Law into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Article 490) and the one into the Code of Civil Procedure(Article 491), one by one. And we writes on the relevant prescription with its jurisprudence and the theoretical disputes,one by one as follows : Initiation-Complaint(Article 492), Service of the Complaint and Preparatory Pleading(Article 493),Summon the Party and Related Person(Article 494), Initiation- Verbal(Article 495), Trial Period(Article 496), Prosecutor Participation(Article 497), Discovery(article 499), Fact Establishment(Article 500), Time of Judgment(Article 501), Ruling – Overruled or Judgment against Defendant(Article 502), Ruling (II) – Overruled or Transferred to Civil Division(Article 503),Ruling (III) – Transfer to the Civil Division(Article 504). Ruling (IV) – Transfer to the Civil Division(Article 505), Restriction to Appeal to the Third Instance(Article 506), Omission of Reasons in Appeal to the Third Instance for a Supplement Civil Action(Article 507),Judgment for Appeal to the Third Instance (I) - Overruled(Article 508), Judgment for Appeal to the Third Instance (II) - Adjudication(Article 509), Judgment for Appeal in the Third Instance (III) – Remand or Delivery(Article 510), Ruling (V) – Transferred to a Civil Court(Article 511) and Retrial for Ancillary Civil Action(Article 512). In our exploring the Taiwan's example about the corresponding compensation orrder,this study is limitied to consideration of brief sketch of its contents and its jurisprudence,so we have to wait another comparative models for Common law conuntries and the continental law conuntriesl. Nevertheless,it is to be hoped that this study lays the helpful foundation ont the reform of our compensa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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