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의 문제점 및 형사법적 규제
Problems of the Japanese Stalker Regulation Law and Criminal Restriction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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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 스토킹은 유명 인사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에 국한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일반인에게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는 침해받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가벼운 정도에서 시작되어 점차 적극적인 침해행위를 거쳐 결국엔 흉악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즉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행위의 처벌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을뿐더러 행위가 심각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방법 등에 대하여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While stalking in the past was limited to celebrities or sports stars, it has frequently occurred to the ordinary people in recent years. Even though stalking starts from a minor behavior without a feeling of intrusion, it may develop into more aggressive behaviors and finally result in heinous crimes. Thus, initial response is essential to stalking behavior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aggravation of the situation by actively responding in the beginning. However, given the fact that there are no clear regulations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behaviors in Korea and the behaviors have become severe, a preventative measure needs to be taken, but no action has been taken against such behaviors.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the methods to regulate stalking by critically reviewing the laws on stalking behaviors in Japan, which has a similar legal system wi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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