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Stalking Victim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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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의 경우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토킹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활발한 입법 및 정책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스토킹규제법은 우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바 있어, 규제 방법 및 피해 방지를 위한 개입 체계의 개선 논의에 많은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유사점의 측면에서도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첫째, 일본의 경우 가해 행위의 억제를 위한 신속한 개입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사법심사를 거치기 전에 경고와 금지명령 등이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번잡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둘째, 가해자에 대한 개입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피해자에게는 경고나 금지명령 등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정조치의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도 인정된다. 셋째, 가해 방지를 최우선에 둔 총체적·일원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스토킹 행위 자체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 체크표를 활용하여 그에 내재된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각 기능이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정신의학적·심리학적 개입의 중요성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실증 연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정신의학적·심리학적 개입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에서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치료권고를 통해 가해자에게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stalking victims in Japan. Over time, Japan has recognized stalking as a societal issue, leading to active legislative and policy initiatives. Given the significant impact of Japan's stalking regulations on our own legal framework, it is pertinent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irstly, Japan has established swift intervention measures to curb the perpetration of stalking.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warnings and restraining orders can be imposed on perpetrators before undergoing judicial scrutiny, enabling prompt intervention. Secondly, the intervention process regarding perpetrators ensures certain rights for victims. Victims not only have the right to apply for warnings or restraining orders but also the right to be informed of the content of administrative measures taken against the perpetrators. Thirdly, Japan has established a comprehensive and holistic response system prioritizing prevention of harm. This involves utilizing risk assessment tools to anticipate inherent risks posed by perpetrators and responding accordingly. Fourthly, proactive psychological and psychiatric interventions are implemented. Starting from the police stage, active recommendations for counseling or therapy for perpetrators are made to address psycholog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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