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 서비스산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Support Policies for Senior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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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정 및 시행과 함께 관련 육성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고령친화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유형의 제품과 달리 서비스는 무형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품질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곤란하며,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고령소비자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제품에 비해 어렵고, 고령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 비해 서비스 선택을 위한 정보 습득의 기회와 능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 제한적이며, 서비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 능력 역시 취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책은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고령친화 서비스 산업 관련 정책의 내용과 의미,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Abstract
Although the government has specified senior industry as one of the growth industries and fostered it with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Senior-Friendly Industry Promotion Act, there is no valid support policy for the senior service industry. Unlike tangible products, service, due to its intangible value, requires a higher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for the elderly with the difficulties in judging quality objectively, having a reasonable and safe choice, and acquiring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for service. In spite of these reasons, there is no sufficient policy to support senior service industry and consumer protection. This paper aim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for senior service industry and suggest som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참고문헌 (18)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운영방안 연구, "강철희", 보건복지부, ~ (2011)
- 고령친화산업분과별 실무추진위원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과제개발", ~ (2004)
- 권중돈, "노인복지론" (2016), 학지사
- 고령친화서비스산업 개발 및 활성화 방안, "김기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4)
- 돌봄서비스제공기준 표준화 방안 연구, "김윤수",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2013)
- 김은정, "주요 국가의 사회적 돌봄서비스 정책 현황과 특성 - 재택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7(2), pp.163~186 (2011), 사회과학연구소
- 김은정, "미국 재가돌봄서비스 정책변화와 한국 정책에의 함의: 재정지원 및 품질관리방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3), pp.335~354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미리", Working Paper, ~ (2016)
- 박수천, "일본의 실버산업을 통해 본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정책대안: 노인요양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모색",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2005)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보건복지부", ~ (2011)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및 제12조 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의 입법영향분석, "원시연", Working Paper, ~ (2016)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관련법 분석, "장현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6)
- 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 REPORT, ~ (2012)
- 한국표준협회, "국내외 서비스 산업의 표준화 현황과 발전방향", Issue Paper, (6) (2015)
- Carstensen Laura L, "Our Aging Population—It May Just Save us All in The Upside of Aging: How Long Life is Changing the World of Health Work Innovation Policy and Purpose", pp.1~18 (2014), John Wiley & Sons New York
- Christensen K, "Physical and cognitive functioning of people older than 90 years: a comparison of two Danish cohorts born 10 years apart", The Lancet, 382(9903), pp.1507~1513 (2013)
- Coughlin J F, "Disruptive demographics: The new business of old age in The Upside of Aging: How Long Life is Changing the World of Health Work Innovation Policy and Purpose", pp.51~62 (2014), John Wiley & Sons New Y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