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소비자법과 정책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Consumer Law and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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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에서는 1980년에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소비자 7명(나중에 8명)의 권리를 명시하기 위해 1986년에 크게 제정되었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책임은 국가 등에 있다고 선언하고 소비자 정책의 시행기관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연구소 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06년 9월 27일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보호대상으로 소비자를 시장경제의 주체로 파악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과 소비자 생활 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변경하였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오늘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법과 제도는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다. 소비자의 안전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현대 생활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교육권이 그 연장선상에서 중요하다. 근래에는 이른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권리도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해자원을 보존하고 소비해야 한다는 의식이 담긴 권리이다. 소비자보호 관련 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기업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기업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통제가 중심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소비자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법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에서 권익을 누리면서 행복한 소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또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의 일환으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에 EU와 같은 단일 지역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In Korea, the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1980. The Act was largely established in 1986 to specify the rights of seven consumers (later eight rights). In addition, it was declared that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consumer rights lies in the state, etc., and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Agency was established as an implementation agency of consumer policy, and a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within the institute. After several revisions, on September 27, 2006, the law was rename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the policy was changed to identify consumers as the main players of the market economy as protection targets, and to promote consumer rights and improve consumer life. Protecting the rights of consumers has become a very important issue today, just as protecting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Laws and systems to enhance consumer rights have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implemented. The consumer’s right to be safe is the most basic right, but in modern life, the consumer’s right to know and the right to education are important as an extension. In recent years, the so-called right to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consumption is also very emphasized. This is a right that includes a sense of consideration for future generations, especially that resources should be preserved and consumed for future generations. If a company’s response to consumer protection-related laws is insufficient, it may not only adversely affect the company’s reputation, but in some cases, it may jeopardize its existence. In the case of companies,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 legal compliance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related laws by well maintain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centered on compliance control and handling consumer complaints. The revision of the law and the system should be continuously supplemented so that Korean consumers can continue their happy consumption lives while enjoying their rights and interests in consumer life. In addition, as part of another effort to protect consumers, it is considered meaningful to create a single regional market such as the EU in East Asia or Asia, centering on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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