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제한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온디콘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중심으로 -
The Solution for the Problem of Cooling-off Rule in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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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2005년 개정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 주요내용 중 하나가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제한이다. 이는 온라인상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비대면 거래로서 거래대상인 디지털콘텐츠의 품질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거래 후에는 완전 동일한 디지털콘텐츠 복제가 가능해 일반 재화와 같은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일반 재화의 거래와는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보다는 일반 재화 중심의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적잖은 문제가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온디콘법상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청약철회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청약철회와 그 제한규정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먼저 온디콘법상 청약철회 제도의 개괄적 검토는 청약철회의 의의, 행사요건, 효과, 제한요건 순으로 간략히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청약철회와 그 제한규정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전소법 준용에 따른 문제,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에 따른 문제, 온디콘법의 적용범위에 따른 문제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해결방안에서는 먼저 해석론으로 온디콘법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을 확인하면서도 라이선스 계약이 별도로 존재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이 전제되지 않았지만 복제 위험에 노출되는 디지털콘텐츠, 그리고 일시적 계약의 특성상 청약철회 제도가 적절하지 못한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해석상 포섭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어 입법론으로 원상회복 불가능성이나 유형별 차별화, 이용자 개념 확대 등을 고려한 독자적 규정 마련을 통해 해석론을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was amended in 2005 to effectively protect users in online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One of the main idea of the amendment is cooling-off rule. Under this cooling-off rule, the user who purchases online digital contents and later changes his or her mind, has right to cancel for a full refund until 7th business day after digital contents offer. But it has several exceptions like that if the user break shrink wrap, which is a plastic seal tightly fitting the software package, cannot claim the right. But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has no unique provision for cooling-off rule and just has mak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is focused on tangible things, to apply that transactions. Unfortunately this includes possibility to cause a lot of problems. It is because digital contents has the distinguishable characteristics from tangible things, which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applies. At this point, this article reviews how the cooling-off rule of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operates on online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generally. Then this article considers what problems the cooling-off rule has when it applies to various types of online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Lastly, this article concludes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can cover the online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in part but it still has problems on applying to those transactions, so it need to be amended by making unique provisions fo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igital contents including the return of digital contents, the introduction of user concept etc.
참고문헌 (10)
- 구병문, "개정「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의의와 입법과제", 디지털재산법연구, 5(2) (2006),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 남효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대한 적용법조의 차별, 전자상거래에서 청약과 승낙의 결정 및 이행하자로 인한 청약철회와 해제의 관계", 민법학의 현대적 양상(나암 서민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6)
- 오병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청약철회권 배제조항의 문제점", 민사법학, (39-1), pp.173~204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이병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에서의 계약해소,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를 중심으로-", 민사법의 현대적 과제와 전망(남강 서광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7), 서광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이병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과제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의미와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32), pp.265~295 (2008),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완용, "디지털콘텐츠 이용과 소비자보호", 인터넷법연구, 3(2) (2004), 한국인터넷법학회
-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2005), 법영사
- 지원림, "가상공간에서의 거래의 계약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2001), 한국법제연구원
- 도․소매업진흥법(법률 제4380호, 1991. 5. 31,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국회", ~ (1991)
-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해설", 한국소비자원,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