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분쟁조정 대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Object of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e Settl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는 1999년 7월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보호,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 중에는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거래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였다(제28조).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확산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과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비자의 피해구제·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2002년 개정 법률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분쟁조정절차, 조정의 성립 및 불성립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다(제32조 내지 제38조). 개정 전자문서법은 “전자거래”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5호, 1호). 이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전자문서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되므로(제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나아가 전자거래 당사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한계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대상인 전자거래와 전자문서의 개념, 전자문서법의 적용범위 및 당사자 약정의 효력에 관한 해석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Since July 1999, Korea has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Transactions” in order to promote the reliability of electronic transactions and consumer protection, having given the same level of legal effect as the written document to electronic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age. The main contents of this law are to settle disputes concerning electronic transactions (Article 28) to relieve damage caused by electronic transactions and to establish the practice of fair electronic transactions. However, since the “Framework Act on Transactions” has not properly reflected the spread of electronic transactions and rapid changes in technology and environment related to electronic transactions, there is a need to sec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transactions by supplementing the matters of consumers' remedy and dispute resolution. Therefore, the 2002 amendment law directly stipulates the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which was stipul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detail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e establishment and non-establishment of the mediation (Article 32, Article 38). The revised electronic document law stipulates that "electronic transactions" are transactions in which all or a part of goods or services are processed by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documents" are defined as electronic form, transmitted, received, or stored information by an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rticle 2, Item 5, Item 1). Accordingly, “Electronic Document/Electronic Transaction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established to coordinate disputes concerning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raises the issue of what is the subject of mediation. In addition, the “Electronic Document Act” is a problem in relation to other laws because it applies to all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Article 3), except when there are special regulations in other laws. Furthermore, the E-Trade Parties to the electronic transaction may make arrangements different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s 6 to 9, except where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other laws and regulations, so the E-Trade Parties is a problem of what is the limi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is paper explores the concept of electronic transaction and electronic documen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electronic document law and the effect of parties' contracts, and its problems, which are subject of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e settlement, and tries to find a solution.
참고문헌 (23)
- 吳炳喆, "電子去來法" (2000)
-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2016), 법영사
-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1998)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2016)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 (2018)
- 김기창,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재평가", 정보법학, 20(2), pp.69~109 (2016), 한국정보법학회
- 김영갑, "情報社會에 對備한 一般法 硏究(I)" (1997), 通信開發硏究院
- 김은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기업법연구, (5) (2000)
- 김진환,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법조, 48(8) (1999)
- 김진환,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고찰 -스캐닝을 통해 생성된 전자화문서의 보관 문제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41(1), pp.93~117 (2006), 법학연구소
- 孫晉華, "電子商去來의 法的 問題", 法學論叢, (5) (1998), 경원대
- 이찬도, "전자거래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애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4(1), pp.21~38 (2002), 한국통상정보학회
- 정완용, "전자문서의 개념과 법적 효력요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65(8), pp.10~75 (2016), 법조협회[DOI]
- 鄭鍾休, "電子去來의 登場에 따른 契約理論의 變容", 人權과 正義, (268) (1998)
- 정진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주요쟁점", 법학연구, 27(4), pp.79~125 (2017), 법학연구원[DOI]
- 한규현, "전자문서와 민사소송법", Cyber Law의 제문제(하), 100 (2003)
- 한삼인,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 비교사법, 8(1) (2001)
- 전자문서 법제 고도화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12)
- Chanterie, "La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 Commentaire théorique et pratique dans l’ordre du Code civil" (2016), Dalloz
- MüKoBGB, "Einsele", pp.126~ (2012)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with Guide to Enactment", ~ (1996)
-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1999)
- United Nations,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A, 5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