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서비스 법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시사점
EU Digital Services Act and Implications of the Korea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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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2002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한 이후, 16번의 개정이 진행되고 난 후에 제시된 전면개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현재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규제의 공백을 메우고 현실거래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전면개정안의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는 2020년 12월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안(DSA)을 제안하였다. 동 법안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의 분석은 관련 연구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디지털서비스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여, 역내 중소 사업자를 육성하는 목적이 있지만, 소비자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최근 제안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의미가 있다.
Abstract
On March 5, 2021,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e legislative amendment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Since the enactment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in 2002, it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total amendment proposed after 16 revisions have been made. In addition, it has been added to reinforce the responsibility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that play a key role in the current mobile-centered online market, filling the regulatory gap and reflecting the actual transactions. In this regard, in December 2020, the EU proposed the Digital Services Act with the main content of the regulation of platform operators. This law contains a large part of important information that can be referred to in the amendment to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and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for related research. In particular, the main content of the Digital Service Act is to regulate platform operators to foste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the region, but it also includes content tha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so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is meaningful.
참고문헌 (22)
- 김세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변화하는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의 발전방향", 학술대회 자료집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
- 김진우, "유럽연합 및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규율과 국내 추진법안의 비교 및 시사점 - 온라인 플랫폼과 영업적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7(1), pp.197~262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김현수,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 (2020)
- 김현수,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20)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장의 책임과 의무-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제안 -, "박희영", 한국저작권위원회, ~, pp.저작권 이슈리포트 2021-1 (2021)
- 서종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管見, 변화하는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의발전방향", 학술대회 자료집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
- 서희석,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 -", 소비자법연구, 7(1), pp.97~141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안현진,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s)의 역할 및 입법 조치: 유럽 디지털 권리단체의‘올바른 플랫폼 규제’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 32(7) (2020)
- 오병철, "전자상거래법상의 거래 플랫폼 규제와 개선방안", 외법논집, 41(4), pp.145~180 (2017), 법학연구소[DOI]
- 이병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관계에 대한 책임", 소비자법연구, 5(1), pp.11~38 (2019),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이병준, "SNS마켓에서의 소비자보호", 유통법연구, 7(2), pp.1~30 (2020), 한국유통법학회
- 이상윤,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동향 - “Digital Services Act”와 “New Competition Tool” -", 외법논집, 44(3), pp.301~333 (2020), 법학연구소[DOI]
- 이상윤, "유럽연합 디지털 정책의 동향과 전망: “유럽의 디지털 미래” · “유럽 데이터 전략” · “인공지능 백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 고려법학, (97), pp.193~239 (2020), 법학연구원[DOI]
- 이재호, "EU디지털 지침과 우리 소비자법의 개선", 소비자법연구, 6(2), pp.53~72 (2020),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이황, "디자인 변경에 대한 경쟁법 규제와 구글쇼핑 사건", 선진상사법률연구, (90), pp.65~106 (2020), 법무부
- 최요섭,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방향: 플랫폼 공정성 규칙과 DSA 그리고 NCT, 망", New Com. petition Tool과 Digital Services Act 세미나 자료, ~ (2020)
- Andreas Grünwald, "Big Tech “-Regulierung zwischen GWB-Novelle und Digital Markets Act Missbrauchsaufsicht über (Digital-)Unternehmen im europäischen Kontext", MMR (2020)
- Matthias Berberich, "Der Entwurf des Digital Services Act", GRUR-Prax (2021)
- "Ursula von der Leyen’s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2019-2024", ~ (2019)
-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COM, 192 (2015)
- "Mid-Term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A Connected Digital Single Market for All", COM, 228 (2017)
- "EU Law site"[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