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 유럽연합 DS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Differential Application according to Size of Online Platforms in E-Commerce Act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D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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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규칙으로 제안한 DSA에서는 적용대상을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의무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역시 그 규모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DSA는 현재 입법논의 중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그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 비교검토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이 크다. 이 논문은 DSA에서 각 온라인 플랫폼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규정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용이 가능한 규정이 무엇인지, 만일 온라인플랫폼을 규모 등에 따라 구분한다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였다. 전자상거래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보호수준이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은 행정규제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규제수준을 차등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부개정안 중 다섯 가지 규정에 관해 차등적용이 가능함을 도출하였다. 즉 신고의무,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해방지 조치의무, 분쟁해결의무,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의무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예외적 차등적용을 통해 규제의 합리성과 산업의 보호⋅발전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DSA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s an EU regulation on December 15, 2020 divides the subject of application into four types. And different levels of obligation apply to each type. Online platforms are also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size. DSA is important as a comparative legislation when the amendments to the E-Commerce Act are to be applied differentially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online platform. This paper reviewed the following three things : What obligations DSA imposes on each online platform?, What are the provisions that can be applied differentially in the E-Commerce Act?, If online platform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size, what criteria would be applied? Since the primary purpose of the E-Commerce Act is consumer protection, it is not desirable to differentiate the level of protection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business operator. However, since the E-Commerce Act also includ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level of regulation on online platform operators can be differentiated to the extent that market confidence can be improved.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apply differentially to the five provisions of the amendment. These include the obligation to report, to designate domestic representatives, to take action to prevent harm, to resolve disputes, and to protect consumers in e-commerce between individuals. By differentially applying the e-commerce law to online platforms in such an exceptional range, it will be possible to harmonize rational regulation and protection of innovativ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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