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국가와 중간계급: 자영업자 문제를 중심으로
Welfare State and Middle Class in Korea: Focusing on ‘the self-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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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은 역으로 매우 미미한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 자영업자들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보장적 대안의 기본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선의 사회정책이 일자리와 이를 통한 소득보장이라면, 자영업자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고용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매우 높은 자영업자 비율과 자영업자들의 낮은 임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진 이중 노동시장, 비정규직에 대한 낮은 사회보장 수준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따라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둘째,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소득은 1차, 2차 산업 종사자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과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 셋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사회보험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시민권에 근거한, 조세기반적인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스웨덴의 복지동맹 사례가 보여주듯이 사회보장의 발전이 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전제한다면,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계급의 권력자원에 대한 논의는 결코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alternatives to the low social security system, especially for the self-employed, focusing on their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in Korea. As a result of this review, I would like to argue as follows; First, if the best social policy is employment policy(and income creation through it), employment-extension is most important, but the relative high rate of self-employed compared with OECD countries and low mobility in the wage labor market are intrinsically related with low wages and low levels of social security in the wage labour market, which is dualized in regular and non-regular status. So, it is necessary and urgent to restrict large-scale restructuring and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in enterprises. Second, because the income of most self-employed workers depends on the income and expenditure of economically actives in first and secondary industry,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real wages and disposable income of wage earners. Third, strengthening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self-employed requires an approach by stages. In this sense, introducing EITC and expanding the coverage of the self-employed in social insurance systems by government will be important reforms in the short run, but to ensure stable life and social security for self-employed workers, citizenship-based, tax-based universal social services must be expanded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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