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의 잠식관계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Crowding out Relationships between Senior Employment Program and Voluntee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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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정책은 대부분 노인의 소득보장을 중심으로진행되고,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 기반은 취약하다. 최근에는 노인의 사회참여 특히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자(활동비 지원 자원봉사 강화 등)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자원봉사를 잠식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노인일자리사업도, 자원봉사를 확대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의 현황 및 문제점,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자원봉사는 무보수성, 자발성을 여전히 강조하지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자원봉사도 상당부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초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자원봉사를 일정부분 잠식한것으로 보이지만 자원봉사 전체 지형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또한 노인일자라사업에서 중복참여자의 비율이 높음을 고려할 때, 최근으로 올수록 자원봉사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이행률이 높지 않고,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봉사의 상관성을 찾기 어렵다.
Abstract
Despite rapid population ageing in Korea, most of policies have focused on income maintenance programs of the aged, while policies for social participation have been less developed.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intends to encourage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seniors, especially, voluntary activities through expanding financial incentives such as stipends, meals while on duty and reimbursement for transportation to offset expenses incurred for performance.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that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encroaches on the elderly voluntary work. Thus it has become an obstacle to expand not only senior employment program but also voluntary activ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paid voluntary work's current situation, problems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and voluntary activities. The main result from this analysis is summarized in two points. Firstly, most volunteerism still emphasize unpaid and spontaneous voluntary, but there are considerable proportion of financial incentives, directly or indirectly. Secondly, in the beginning of the elderly job creation program, the voluntary work of the old was partly reduced. However it cannot change the whole voluntary work's frame. In addition, taking into account the high rate of duplication among participations, the transition from the voluntary activities to employment program may not be huge. It is hard to find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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