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인상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Poverty Reduction Effect and Efficiency of an Increase in the Stipend of the Senior Job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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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소득분배악화의 대책으로 지목된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 효과성과 효율성을 정부의 수당인상안을 중심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와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익활동 참여자의 빈곤율은 68.9%로 전체 노인의 빈곤율(47.2%)보다 21.7%p 높게 나타났다. 빈곤갭도 평균 36.7만원으로 나타나 빈곤의 정도와 심도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효과는 빈곤율 6.0%p, 빈곤갭 7만원으로 공적연금을 제외한 다른 정책보다 효과가 큰 편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이고, 수직적 비용효율성과 빈곤감소 효율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활동비를 인상하면 빈곤감소효과가 더 커진다. 그러나 활동수당을 54만원 지원해도(12개월) 빈곤율은 39%이고 빈곤갭은 16만원이 남는다. 수당을 2배 인상해도 참여노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빈곤상태이고 이들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1인당 평균 16만원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나마 전체 노인의 빈곤율은 1.7%p, 빈곤갭은 1.4만원 감소할 뿐이다. 반면, 정부예산은 2.5배에서(39.7만개) 5배가 더 필요하다(80만개).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후소득보장정책도, 공공부조도 아니며 특히, 공익활동의 목표를 빈곤감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and efficiency of an increase in the stipend of the senior job program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lan. The basis for this analysis is ‘Living Profiles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in Korea, 2017’ an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2016’ database. The results show that, initially, the poverty rate appears to be 68.9% and it appears that individuals fall below the poverty line by 367,000 won. Subsequently, the poverty rate reduction effectiveness appears to be only 6.0% and the change in the poverty gap is just 38,000 won because of the high vertical expenditure efficiency and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Furthermore, the higher the stipend, the higher is the poverty reduction effectiveness. Although the increase doubles the current payment, 4 out of 10 people are still classified as poor and the poverty gap appears to be 160,000 won. Moreover, the poverty rate of the aged population drops from 47.2% to 45.5%, while the change in the poverty gap is just 14,000 won. However, the government expenditure for this program has been increased by more than 2.5 to 5 times that of the current expenditure. Although the program reduces poverty, it is not enough to alleviate poverty only through an increase in the stipend. The senior job program is neither income maintenance policy nor the public assistance. Especially, the civic service program should avoid setting poverty reduction as its primary goal but should expand opportunities for the low-income aged population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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