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verlap and Duplication of Senior Job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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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노인일자리사업은 타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로 인해 사업통폐합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대상과 사업내용을기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접일자리사업의 49.3%는한가지 이상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내용과 정책대상을 모두 고려하면 중복되는 사업은 없고 23.9%만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하다. 그나마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 65~74세가 일부 중복되는 사업, 55세 이상장년층을 우선 선발하는 사업, 18세 이상 사업 중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을 모두 포함해도 7,800여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약 34만개)의 3%에 불과하다. 실제적인 중복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유사도 낮은 수준이다. 불확실한 현실과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을 고려하면, 여분의 것은 낭비가 아니라 보완재일 수 있다. 따라서 사업통폐합보다는 사업내실화와 비효율적 요소를 줄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Consolidation has been brought forth as a policy solution for the overlap and duplication problem of the senior job programs. However, few academic works have addressed the subject so far. Hence, this study explores the overlap and duplication of senior job programs based on the direct job programs’ target groups and relevant activities. The final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49.3% of the direct job programs are similar in terms of activities. They cannot be, however, regarded as duplicates. Only about 23.9% of the direct job programs are similar with respect to their target groups. In addition, the beneficiaries who are over 65 years of age are merely 7,800 in number, which accounts for only 3% of the senior job programs. It also appears that there is no actual duplication or overlap at the lower levels, which points to the fact that horizontal policy fragmentation is what applies to the direct job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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