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서의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Study on the Institutional and Legal Measures for Stimulating Case Management to Eliminate Blind Spot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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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사회 사회안전망 강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복지사각지대는 발생원인을 기준으로 소득‧재산 중심 급여자격기준의 기계적 적용에 의한 사각지대, 신청누락에 따른 사각지대, 단편적 급여설계로 인한 사각지대, 제도가입 대상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각지대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한편, 사례관리는 복지수요자 발굴 및 욕구사정, 서비스계획 작성, 자원연계를 핵심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개념상 사각지대에 대한 일상적인 발굴과 관리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 내에 사례관리 기능을 보편화하면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가 상시적·제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사례관리 기능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난립상태에 있는 다양한 사례관리사업을 연계통합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관리 수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고, 효율적·효과적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활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reduction of blind spots has become a central concern of the welfare secto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ocially vulnerable class (the lower income class) and to strength the social safety net. In terms of the cause of blind spots, it could be assumed that the terms are categorized in four types; blind spots caused by extremely strict means test, the omission of an application, fragmentary benefit system and mismanaged the target group in social assistance programs. Case management, applicable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is regarded as a practical method to remove blind spots, mainly focusing on discovering the socially vulnerable class, and to coordinate available social resources for the target group. Case management is a complex and multi-faceted concept. At one level, it can be a sophisticated tool to discover the demanders and their needs. At another, it can be a managerial tool to set up service plans and to manage welfare resources effectively. In order to remove blind spots continuously, this paper would suggest that case management should become a common managerial practice in the welfare delivery system. It is important for case management to coordinate a number of separate case management services and to define legal basis for providing case management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To be effective, another key challenge for case management is to prepare the legal basis for using information an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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