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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 운영에 대한 탐색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ase Management System of the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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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활사업에서 필수적인 각 자활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연구결과이다.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진행되어온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이 수차례의 개편을 거쳐 계속 확대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저소득계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개별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기노시다(木下康仁)의 수정근거이론이었으며 2009년말부터 2010년초까지에 4차례에 걸친 지역자활센터 9 개소의 관계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지역자활사업에서의 사례관리는 실지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자활사업의 사례관리와 관련하여 상당한 기관간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각 지역자활사업은 사업단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례관리사업은 부차적이라는 것, 사례관리의 운영체계가 이중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실무자의 인식수준이 회의적이라는 점 등이다. 결론적으로 자활사업 사례관리운영체계개선을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 Management System at the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 in Korea. For 2000 year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has provided Self-Sufficiency Programs in Korea. However, we knew that there were many barriers to Self-Sufficiency Programs, especially in Case Management Systems. I used a very dependable Modified Grounded Theory Approach to analyze this Case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context of the Self-Sufficiency Program.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3 practitioners in 9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s in 2009 and 2010.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e following: Within the local communities, Self-Sufficiency Centers and Case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didn't work very well and we need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Self-Sufficiency Program more thorou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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