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아파트 경비근로자 실태와 개선방안- 부평구 아파트 의무 관리대상과 비의무 관리대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al Circumstance and the Treatment Improvement for the Apartment Guard Labors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본 연구는 인천시 부평구 소재 아파트 204개(의무단지 122개, 비의무 단지 82개)에 근무하는 경비근로자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아파트 경비직근로자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경비근로자는 경비업무 외에도 택배관리,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업무 등 부가적인 업무를 과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감시단속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제 2항과 제 3항, 시행규칙 제 3항을 개정하여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을 감시단속근로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파트 경비근로자는 대부분 24시간 맞교대로 휴일에 쉬지 못하고, 애경사 불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3항-나 항을 개정하여 24시간 맞교대를 최소 ‘3조 3교대’나 ‘3조 2교대’ 근무형태 변경이 필요하다. 셋째, 아파트 경비직근로자들의 대부분 간접고용이다.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는 그 실체와 역할이 불명확하여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성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결과 비의무 단지가 의무단지 보다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근로계약서 미작성(37.3%)이나 4대보험이 미가입(49.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비의무 단지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the real circumstance of apartment guard labors working at 204 apartments and multi family complex in Bupyeong area. Based on the finding of this research, the alternatives of the treatments for the apartment guard labors are as follows;Firstly, the apartments guard labors have lots of the extra work such as the facility cleaning service, the parking lot management, the delivery service, the trash collection service, and etc. So the apartment guard labor should be excluded from “watchful labor group”. Secondly, the mostly current apartment labor should work almost 24 hours every other day. Thus they complain the serious tiredness and want other work system such as “the three changes with three teams”Thirdly, based on the study, the space for the relaxation and the sleep are necessary. Thus the representative for the apartment residence should afford the sufficient such spaces for them. Fourth, the orders to the apartment guard labors and the personnel affairs for them has been taken by the representative committee of the apartment residence and the contract company. Also the role of the contract company for operating the apartment is not clear. Thus the its role definition should be considered. Finally, this study finds that in the case of non duty apartment, the case of non labor contact is 37.3%, the case of non joining four major insurance is 49.1% and the well-fare for the non duty apartment is below the standard. Thus the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care for them further more.

참고문헌 (21)

  1. 감시·단속적 근로자 보호 방안 연구 :아파트 경비 근로자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도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경기도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 (2012)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관련 토론회 자료집",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2011)
  3.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곽상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14)
  4.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합리적 적용방안, "김동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2011)
  5. 감시·단속적 근로자 실태조사, "김성희", 고용노동부, ~ (2004)
  6. 부평구 아파트 경비근로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김용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5)
  7. 김정규, "아파트 경비원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험적 접근 - 범죄 예방활동 강화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3(4), pp.27~60 (2011), 한국경찰학회
  8. 김창호,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업무 수행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만족도", 한국치안행정논집, 10(1), pp.189~212 (2013), 한국치안행정학회
  9. 김형현,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산재보상 청구자료 실태 및 특성 분석 : 24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을 중심으로", 석사, 기계시스템공학과 산업위생공학전공, pp.2013
  10. 경비업무 종사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보고서,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 (2014)
  11. 박수현, "인구고령화에 따른 민간경비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융합보안 논문지, 15(1), pp.11~18 (2015), 한국융합보안학회
  12. 박은정,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적용방안 연구", 노동법학, (49), pp.131~166 (2014), 한국노동법학회
  13.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 (2015)
  14. 신수정,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 연구- 일본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18(3), pp.321~341 (2014), 법학연구소
  15. 이수연, "아파트경비근로자 근로실태와 근로조건 개선방향 ― 고양시 지역 종사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24), pp.105~137 (2014), 한국사회법학회
  16. 임봉규,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관련 토론회 자료집",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2011)
  17. 부천시 아파트 경비근로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전동진",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 (2015)
  18. 조성혜, "아파트의 위탁관리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 ― 위수탁관리계약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42), pp.279~316 (2012), 한국노동법학회
  19. 중부지방노동청, "2015년 인천광역시 지역여견분석 자료집", ~ (2015)
  20. 하재룡, "아파트 유무인 경비시스템의 경제성 비교를 통한 사회적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1), pp.7~36 (2014), 한국경호경비학회
  21.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노동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201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