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과 연대로서의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The Decentralization Movement for Sustainable Korea’ as Way of Coperation and Solidarity-A Case of Daegu & KyungPok Area-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1세기 벽두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담론으로 넘쳐나고 있다. 이는 190년대 중엽부터 대구 경북지역에서 불기 시작한 지방분권운동에 그 맥이 닿아 있다. 지방분권운동의 행로는 일찍이 대구사회연구소의 주도하에 지방시민단체들이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한국사회의 대안적 발전방안으로 제시하고 지방자치를 통한 중앙/지방간의 불균형 극복을 요구하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190년대 말부터 대구 경북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보수/진보의 대립 대신 양자를 아우르는 협력, 중앙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의 가능성을 여는 지역혁신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대구 경북에서는 지방분권운동이 중앙집권주의에 저항하여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협력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러한 ‘대립 아닌 협력’, ‘투쟁 아닌 연대’의 지역발전모델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지방시민사회의 통합, 지방정부/지방시6 협력과 연대로서의 지방분권운동민사회간 협력, 나아가 중앙/지방간 상생관계를 꾀한다는 점에서 투쟁일변도이던 이전의 사회운동과는 다르다. 또한 지방분권운동은 과거의 하향식 지방분권화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간 연대를 통해 지역이 자기혁신과 지방자치에 의해 스스로 지방발전을 이루어내는 상향식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지방분권운동은 지방 행정관료, 분권운동에 앞장섰던 일부 학자, 지방기업, 그리고 지방언론을 중심으로 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아래로부터의 지방분권화를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할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아직 이렇다할 지지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적인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지방분권화는 결국 지방정부와 토호들의 권력만 강화시킬 뿐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Abstract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discourse of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Innovation’ has been sprouted up rapidly in Korea. it linked up with the ‘The Decentralization Movement for Sustainable Korea’ which has started from Daegu & Kyungpook area in the mid-1990's. The course of its movement has traced back to「Taegu Institute of Social Studies(TISS)」which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providing an alternative development plan in the Korean society since 1990's. The TISS as a scientifical movement body has chosen strategic transformation from resistance to solidarity, from split to unity, from subordination to co-living, and has developed ‘the unity movement’ putting conservation and progress together, and then tried to integrate local civil societies for cooperating between regional government and citizens of the region, and for co-living between the center and the region. This kind of strategy the TISS has chosen was different than any other former progressive social movement which devoted its all energy to the struggle. Up to now, The Decentralization Movement of Daegu & Kyungpook area was mainly driven by some scholars who take the lead for the movement, and regional government bureaucracy and regional press, and its movement has spreaded out for demanding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Consequently, there is no agreement or consent for the regional residents who could propel the movement actually. Naturally, There is a matter of concern that the decentralization movement in which regional conservative groups would participate could only strengthen the power of regional government and landed gentry.
참고문헌 (32)
- "시민단체의 지방분권운동: 그 전개와 현황, 지방분권과 국가개혁:강원비전 제2차 정기포럼" (2002)
-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격",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pp.149~169
- "지역거버넌스, 지역혁신체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한국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03)
- "34 협력과 연대로서의 지방분권운동:지방분권운동의 추진 원칙과 과제", (10) (2002)
- "대사연 지난 5년 평가와 향후 전망" (1997)
-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 (16), pp.361~385 (2000),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대구사회연구소 대선공약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대구사회연구소 시민토론회 자료집 대구사회연구소." (1992)
- "대구경북사회의 이해 한울." (1995)
-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의 지방자치 대구사회연구소 대구참여연대 공동연구", pp.198~
-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육성방안 최종조고서", 발전
- "21세기 한국의 대안적 발전모델" (2002), 한울
- "지방분권 정책대안" (2002), 한울
-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와 과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제2차 ‘민주주의 포럼’ 발표논문" (2001)
- "한국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분석을 위한 개념들의 모색"
-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pp.228~259
- "한국사회와 신사회운동: 운동조직 분석,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세계적 추세와 한국", pp.87~120 (2001), 서울대학교출판부
- "지역균형발전과 NGO역할의 가능성과 한계"
- "제13대 대통령선거자료집담론201", 8, pp.~35
- "지방분권화와 복지수준의 지역간 격차: 지방자치제도 도입이후", 17(2), pp.1~19 (2001)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199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15대 국회의원선거총람" (1996)
- "제15대 대통령선거총람" (1998)
- "2004. 국회의원 및 국민 이념 정향성 조사" (2002)
-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 창립대회" (2002)
- "지방사회연구회 창립선언문"
- "지방사회연구회 연구활동 평가보고서"
- "지방사회연구회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제 대구경북지역의 실태와 과제 지방사회연구회.", pp.190~
- "1990년도 지방사회연구회 활동평가 보고서"
- 지역사회연구단체협의회, "지방자치와 지역운동"
- "국민 이념성향 평가" (2003)
- "한국인의 이념 조사연구 37" (2002)
- "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