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운영 현황, 주요 내용 및 문제점
Status, Schwerpunkte und Probleme von Jugendschutzfällen nach dem Jugend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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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소년법상 보호사건 절차를 크게 3단계, 즉 제1단계(조사·심리), 제2단계(처분 결정), 3단계(보호처분에 대한 집행·감독)로 나누고, 사법연감(법원행정처), 범죄백서(법무연수원)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호사건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후 당해 절차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했다.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10년치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보호사건은 반사회성이 있는 비행소년(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인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의 시각으로 이 사건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2007년에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처벌 위주에서 교화 및 선도 중심으로’ 소년법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점을 감안한다면 보호처분의 결정, 집행감독이 모두 보호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보호사건은 민사법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적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돕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저연령대 보호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보호처분 집행기관에서 저연령대 보호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diesem Beitrag wurde das Verfahren von Jugendschutzfällen nach dem Jugendgesetz in drei Hauptphasen(Untersuchung und Anhörung, Entscheidung über die Schutzmaßnahmen, Durchführung und Überwachung von Schutzmaßnahmen) unterteilt, und der aktuelle Status wurde anhand statistischer Daten in Judicial Almanac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Weißbuch über die Kriminalität (Institut für Justiz) analysiert und wichtige Inhalte und Probleme dieses Verfahrens überprüft. Grundsätzlich wurden statistische Daten im Wert von 10 Jahren analysiert, um den Gesamtrend zu untersuchen. Da das Verfahren von Jugendschutzfällen auf antisoziale Jugendliche gerichtet ist, ist es nicht wünschenswert, dieses Verfahren aus dem Blickwinkel der Reaktion auf Kriminelle oder allgemeine Prävention zu betrachten. Insbesondere sollte angesichts der Tatsache, dass das Paradigma des Jugendgesetzes von der Strafe auf Bildung und Führung verlagert wurde, die Entscheidung über Schutzmaßnahmen und Exekutivaufsicht durchgeführt werden, um geschützten Jugendlichen zu helfen, Mitglieder der Gesellschaft zu werden. Unter diesem Gesichtspunkt sollten die Jugendschutzverfahren aus zivilrechtlicher Sicht angegangen werden, und das Familiengericht sollte eine Rolle bei der soliden Entwicklung geschützter Jugendlicher als Betreuer spielen. Angesichts der jüngsten Zunahme des Anteils von minderjährigen geschützten Jugendlichen muss das Familiengericht ‘aktiv’ überwachen, ob Bildungsprogramme und Lebensberatung auf der Ebene von minderjährigen geschützten Jugendlichen bereitgestell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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