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법학회지KCI 등재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수록 기간: 2004–2025
ISSN: 1598-9178
등재 정보: KCI 등재

최신 호33권 2호2025.12 발행 · 논문 12편

권호: 43
논문: 302
조회: 104

33권 2호

2025.12 발행 · 논문 12편

1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대응·대비 체계 전환에 관한 법적 고찰 : 미국의 WHO 탈퇴 선언을 계기로 본 실무·인권·협력 구조의 재평가
박미정·pp. 9–46
조회 4
2
WHO 팬데믹 조약의 국제보건법과의 체계 정합성과 한국에서의 법제적 이행 과제
이유리, 박지원·pp. 47–88
조회 0
3
교정시설 내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소고
김유정, 백경희, 최보율·pp. 89–106
조회 0
4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건강 보호의 법제적 과제 : 보건의료기본법 기후보건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이한솔, 이유리·pp. 107–141
조회 0
5
의사조력자살의 법적 문제와 합리적 해결방안
주호노, 朴智恩·pp. 143–165
조회 0
6
2024년 비뇨의학의 의료책임의 최근 동향 분석
김기영, 허정식, 송필현·pp. 167–189
조회 0
7
치과진료 시 전신질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이덕구·pp. 191–216
조회 0
8
첨단재생의료에 관한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ELSI)의 탐색
이은영, 한유진, 권용진·pp. 217–242
조회 0
9
의학교육 평가·인증의 법적 구조와 인정기관 독립성: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교육부 갈등의 재조명
김형선, 허정식·pp. 243–267
조회 0
10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피부양자인 배우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4.7.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신은주·pp. 269–294
조회 0
11
동성 동반자의 민사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석지윤, 엄주희·pp. 295–322
조회 0
12
대만의 '가명처리된 의료정보의 이용중지청구권' 도입과 한계 - 대만사법원판결(111年憲判字第13號)과 한국헌재결정(2020헌마1476)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재선, 최원형·pp. 323–349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