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과 국민건강 보호의 법제적 과제 : 보건의료기본법 기후보건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Legal Challenges in Climate Change Response and Public Health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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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후변화는 폭염, 대기오염, 감염병 등을 통해 국민 건강에 구조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을 통해 제도적 대응을 시도했으나, 법적 구속력, 집행체계, 책임 구조에서 미흡함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국가의 책무), 제37조의3(기후보건영향평가), 제37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조항의 법적 기능과 상호 연계성을 분석함으로써 기후보건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징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헌법, 상·하위 법령, 지방 조례 및 국가 계획을 검토하고, WHO, UNFCCC 등 국제 규범과 영국, 독일, 일본의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법제의 정합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첫째, ‘평가 및 시책 수립’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 이행 강제 및 사후 책임이 부족하다. 둘째, 거버넌스 이원화 문제로 부처 간 권한과 책임 경계가 불분명하다. 셋째, 권리성 결여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장치가 부족하다. 넷째, 재정 기반이 취약하고 안정적 재원 및 인센티브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다. 다섯째, 데이터 거버넌스의 한계로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근거가 부족하다. 영국, 독일, 일본은 각각 법정 보고 의무, 연방-주 다층 거버넌스, 보건소 중심의 현장 집행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한국은 기후보건 법제의 순환 구조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보건의료기본법 내 ‘기후보건 특별장’ 신설, 기후보건센터 및 기후보건위원회 설치, 기후보건 대응기금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은 헌법상 건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국제 규범의 정합성을 높이며,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Abstract
Climate change poses a significant threat to public health through heatwaves, air pollution, and infectious diseases. South Korea has attempted institutional responses through Article 37-3 of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but issues regarding legal enforceability, implementation, and accountability remain.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and status of South Korea’s climate-health legislation and suggests improvements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We reviewed the Constitution, laws, local ordinances, and national plans, and compared international regulations from WHO, UNFCCC, and the legal frameworks of the UK, Germany, and Japan. Our findings include: First, the "evaluation and policy formulation" provisions are declarative, with weak enforcement and accountability. Second, unclear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cause governance fragmentation. Third, the lack of a rights-based approach limits remedies for climate health victims. Fourth, the financial foundation is weak, with no stable funding or incentives. Lastly, data governance challenges hinder the integration and legal sharing of health and climate data. Improvements such as formalizing the climate-health policy cycle, establishing dedicated institutions, and creating a climate-health fund are necessary to ensure effective health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alig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