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와 신규성 상실의 적용에 관한 유사 판단의 문제
Problems on Determining Similarity for First-to-File System and Lack of Novelty in the Desig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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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등록요건 판단 단계와 권리범위 확인 판단(침해 판단 포함) 단계에서 이원론적인 관점을 고려한 유사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유사 판단에 관하여 실무계에서 다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즉, 법원에서 디자인의 유사 판단을 할 때에, 등록단계에서는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참작하여유사 판단이 이루어짐에 반하여, 권리범위 확인이나 침해 판단의 단계에서는 공지된부분을 제외하고 유사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철저히 이러한 이원론에 근거한 유사 판단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지된 부분이 포함된 디자인에 대하여 선출원주의를 적용한 판결들을 살펴보면, 권리침해의 판단에서 전제되는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한다는 법리를 설시하기보다는 디자인의 등록단계에서 심사관이 판단하는 신규성 상실 판단과 다를 바 없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이와 같은 신규성에 관한유사 판단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선출원주의는 사실상 디자인이 등록된 이후에 특정인에게 디자인권에 대한 우선적인 독점적 효력을 갖게 되도록 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권리범위 확인 판단(침해 판단 포함)과 동일한 판단법리를 적용하여 공지된 부분이 포함된 디자인에 대한유사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상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원 2019허4659 판결은 심결부터 선출원주의와 신규성 상실의적용이 모두 검토된 사안이므로, 이상과 같은 쟁점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심결에서의 판단과대상판결에서의 판단을 각각 상세히 검토한 후, 이 사안과 관련된 유사 판단에 관한문제점을 검토하여 선출원주의의 적용에 있어서 명확한 유사 판단법리의 판시를 제안한다.
Abstract
Since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is made in consideration of dualism at the stage of determining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confirming scope of rights (including determining infringement), it is also a reality that causes some confusion in the practical circles on determining similarity. In other words, when the court determines similarity of designs, determining similarity is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prior design parts without excluding the prior design parts in the stage of registration, while that is made except for the prior design parts in the stage confirming scope of rights or determining infringement. Therefore,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court is thoroughly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based on this dualism. Looking at the decisions that applied the first-to-file system to designs containing the prior parts, rather than establishing legal principles that are premised on determining infringement of rights and detemines except for the prior parts, the same legal principles on lack of novelty is applied in the name of determining design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the Design Protection Act. Since the first-to-file system is actually the basis for allowing a specific person to have a preferential exclusive effect on the design right after the design is registered, it seems practically reasonable to apply the same legal principles as confirming scope of rights(including determining infringement) and determine similarity on designs containing the prior parts. In this regard, Patent Court Decision 2019Heo4659 seems to be of important significance in examining the above issues, as both first-to-file system and lack of novelty have been reviewed since the trial decision.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court will make a clear legal principles determining similarity on the application of first-to-file system, after it analyzes the case of the subject decision in detail and reviews the determination in the trial and the subject decision in detail and reviews the problems on determining similarity related to this case.
참고문헌 (20)
- 김웅, "디자인보호법" (2014), 도서출판 에듀비
- 김인배, "이지 디자인보호법" (2018),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노태정, "디자인보호법" (2009), 세창출판사
- 정상조, "디자인보호법 주해" (2015), 박영사
- 정태호, "VISUAL 지식재산권강의" (2021), 진원사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2021 디자인심사기준", ~ (2021)
- 中山信弘, "상표판례백선" (2011), 박영사
- 김병식, "공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방법(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미간행)", 대법원판례해설(2012 상반기), (92) (2012), 법원도서관
- 김병일, "디자인권의 침해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45), pp.209~251 (2014), 한국지식재산학회
- 박영규,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고찰-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6(2), pp.593~632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 성기문, "공지부분이 포함된 특허 및 의장을 둘러싼 실무상의 제문제", 특허소송연구, 2 (2002), 특허법원
- 유영선, "등록무효소송에서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의유사성 판단기준", 지적재산권, 32 (2009),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 정태호,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따른 유사 판단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특허법원 2017. 8. 17. 선고 2016허8223 판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64), pp.385~427 (2020), 한국지식재산학회[DOI]
- 한규현,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공2006하, 1570)", 대법원판례해설(2006 하반기), (65) (2007), 법원도서관
- 한동수,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부분이 있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 미간행)", 대법원판례해설(2009 상반기), (80) (2009), 법원도서관
- 滿田重昭, "注解 意匠法" (2010), 靑林書院
- 吉田親司, "意匠の理論" (2017), 一般財團法人 經濟産業調査會
- 峯 唯夫, "改正意匠法と残された課題", パテント, 73(11) (2020), 日本辨理士會
- 工藤 由里子, "意匠の類否判断は何故分かりにくいのか", パテント, 74(1) (2021), 日本辨理士會
- 加藤 幹, "意匠の類否判断における公知意匠の参酌", パテント, 74(8) (2021), 日本辨理士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