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과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을 중심으로 -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of Design and the Plea of Freely Workable Design - With focus on Supreme Court ruling 2021Hu10473 (ruled on Feb. 23, 2023)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검토하고,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제도의 입법취지 및 역할, 자유실시디자인 법리의 본질, 주요국의 현황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등록디자인과 제3자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판단기준 정립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판결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 시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등 주요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국내･외에 공지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된 디자인은 그 자의 선공지된 디자인에 의하여 거절되지 않도록 하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제도를 두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 논거는 첫째,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제도의 입법취지, 둘째, 공공영역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구분, 셋째, 디자인 창작자와 제3자의 이익균형, 넷째,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되므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디자인보호법령에 반영하여 더욱 명확히 하거나, 하급심에서도 이러한 판단기준이 판례로 확립될 것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examination of recent controversial ruling (2021Hu10473, ruled on Feb. 23, 2023) by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eligibility of a defendantʼs plea of freely workable design based on designs that were publicly known or were made publicly available. Specifically, concerning the presented question whether a defendantʼs plea of freely workable design can be allowed, based on designs that were publicly known or were made publicly available in Korea or a foreign country, prior to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 defendantʼs plea of freely workable design is not acknowledged, considering legislative intent of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clause (Art. 36) and legal principle of the freely workable design under the Design Act.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Supreme Courtʼs ruling is reasonable as well as is aligned with the purposes of Design Act, in terms of (a) legislative intent of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clause, (b) distinction between the designs in public domain and the exclusive rights of registered designs, (c)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design creators and third parties, and (d) development of the design industry. This article also urges the Supreme Courtʼs ruling need to be established as lower courts precedents in Korea.
참고문헌 (32)
- 정상조, "지식재산권법" (2019), 홍문사
- 특허청 국제기구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해설", 특허청, ~ (2008)
- 최승재, "신미국특허법" (2020), 법문사
- 신기현, "공지예외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효력과 자유기술 항변의 충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6가합502475 판결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14(4) (201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신상민, "디자인보호법상 자기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 20(3) (2017),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심봉수, "2022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 논문집" (2022), 특허심판원
- 안원모, "신규성 상실사유로서의 공지디자인에 대한 검토", 지식재산연구, 17(2) (202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윤선희,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판단 시 고려할 사항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 878 판결 -", 법조, 66(2) (2016), 법조협회
- 정차호, "IP5 특허청의 본인공개예외(Self-Disclosure Exception) 제도", 정보법학, 17(2) (2013), 한국정보법학회
- 정차호, "자기공지예외제도가 적용되어 등록된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또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허용 여부", 법학연구, 25(3) (2022),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태호, "디자인보호법상 창작자 보호 관점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71) (2022), 한국지식재산학회
- 정태호,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된 자유실시디자인의 의미에 대한 고찰", 사법, (60) (2022), 사법발전재단
- 한석환, "특허법상 자유실시 기술의 법리에 대한 연구", The Journal of Law & IP, 8(1) (2018), 충남대학교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 丸山和子, "公表しても、まだ間に合う 意匠権取得-Ⅱ", デザインの権利と保護, 45 (2013), 日本パッケージデザイン協会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 (2000)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 (2004)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 ~ (2004)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 (2016)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 (2017)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 (2017)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 (2023)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후10012 판결", ~ (2023)
-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허5412 판결", ~ (2021)
- "특허법원 2021. 12. 16. 선고 2021허1028 판결", ~ (2021)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20年修正)" (2020)[URL]
- "Design Act(Act No. 125 of April 13, 1959, as amended up to April 1, 2021)"[URL]
- "Patent Act(Act No. 121 of April 13, 1959, as amended up to April 1, 2022)"[URL]
- "U.S.C. Title 35 – PATENTS"[URL]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3)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pril 15, 1994",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nex 1C, Legal Instruments-Results of the Uruguay Round vol. 31, 33 I.L.M. 81, ~ (1994)
-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July 2, 1999", 2279 U.N.T.S. 156, ~ (1999)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March 20, 1883", revised at Stockholm July 14, 1967, 21 U.S.T. 1538, 828 U.N.T.S. 305, ~ (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