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자유실시디자인과의 관계에 따른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개정 규정 관련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및 2022후10012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Critical Study on a Legislative Theory Related to the Revised Provision about an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of a Design on the Basis of a Relationship with a Freely Practiced Design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1Hu10473 and 2022Hu10012 on February 23, 2023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및 2022후10012 판결(이하, “대상판결들”이라 함)의 공통된 쟁점은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는경우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제3자의 보호를 위해 그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제3자의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들의 공통 쟁점 규정인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가 대상판결들에서는 적용이 가능했지만,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해당 쟁점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쟁점에서의 이와 관련된 일부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구 디자인보호법상의 대상판결들의 판단상의 결과론적인 타당성만을 다루는 것보다는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체계하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정과 자유실시디자인의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개정된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에서도 대상판결들에서의 이러한 쟁점이 어떠한 의미를가질 수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특허법원 판결들의 판단을 대상판결들의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상의 법리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최근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의 삭제에 관한 입법론상 의의와 현행법상 이렇게 개정된 법규정에 따라 대상판결들에서의 이러한 쟁점상의 법리가 어떠한 의미를 계속가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아울러 이러한 디자인보호법상의 입법론이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석 및 정리되어야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Abstract

A common issu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1Hu10473 and 2022Hu10012 on February 23, 2023(hereinaft er referred t o as t he “t he subject decisions”) is whet her a t hird party’s defense of a freely practiced design based on a publicly known design can be allowed for t he protection of a t hird part y in a t rial t o confirm scope of a design right if an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s recognized for the publicly known design. Article 36 (2) 4 of the former Design Protection Act, a common issue provision of the subject decisions, was applicable to the subject decisions, but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Act deleted the provision related to the issue and needed to review some grounds of the decision about the issu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of an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and a freely practiced design under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Act system rather than dealing only with the consequential validity of the subject decisions under the former Design Protection Act. Now, i t i s necessary t o make a cent ral examinat ion on what t hese i ssues can mean in t he subject decisions even under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Act, where the provision of an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s revised. This p aper c rit ically examines t he pat ent court ’s decisions b ased on t he l egal b asis for the issue of the subject decisions, and then make a central examination on the legislative significance of the deletion of Article 36 (2)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which has been recently revised and entered into force, and what this issue in the subject decisions can continue to mean according to the revised provision under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Act. In addition, it examines how such legislative theory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should be interpreted and organized to be desirable in relation to ‘inventions not deemed to be publicly known’ in Article 30 of the Patent Act.

참고문헌 (17)

  1. 김원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와 판결의 문제점", 법학연구, 57(2) (2016),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 강동세, "대법원판례해설 제39호(2001년 하반기)" (2002), 법원도서관
  3. 신기현, "공지예외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효력과 자유기술 항변의 충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6가합502475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14(4) (201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 신상민, "디자인보호법상 자기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 20(3) (2017),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5. 안원모,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의 항변", 산업재산권, (27) (2008), 한국지식재산학회
  6. 윤기승, "특허법상 공지예외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11(1) (2019),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7. 정차호, "자기공지예외제도가 적용되어 등록된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또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허용 여부", 법학연구, 25(3) (2022),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8. 정태호, "디자인보호법상 창작자 보호 관점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71) (2022), 한국지식재산학회
  9. 정태호,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된 자유실시디자인의 의미에 대한 고찰", 사법, (60) (2022), 사법발전재단
  10. 조재신, "한⋅미 FTA 관련 개정 특허법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32(3) (201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1. 한석환, "특허법상 자유실시 기술의 법리에 대한 연구", The Journal of Law & IP, 8(1) (2018),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12. 홍정표, "공지예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식재산연구, 9(4) (20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 국회사무처, "제403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제4호", ~ (2023)
  14.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이동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3)
  15. 이상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디자인 출원의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 등 ▣ 김회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8974호)",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3)
  16.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보호법 개정 설명자료", 2022년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 (2022)
  17. 滿田重昭, "注解 意匠法" (2010), 靑林書院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