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법제도를 중심으로
Suggestions for Vitalizing Cooperatives in Korea:Focusing on th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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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법제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이 넘은 현재, 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 일변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이 지배적인 대한민국에서는 협동조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오해와 편견이 여전히 뿌리 깊고, 유럽 등 협동조합 선진국에 비해 연대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다. 이는 협동조합 외부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인 스스로도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많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계 스스로 중시해야 할 것이 철학, 역사, 교육이라는 점을 먼저 환기하였다. 그런 다음 총론에서는 협동조합의 탁월성과 그에 따른 지원 필요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적시하였다. 각론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을 공익성, 상호성, 독자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 공익성 측면에서 협동조합에 고유한 회계나 세법이 함께 정비될 필요가 있다. 독점규제법 제118조의 소규모성 요건을 삭제한다. ‘제3의 길’로서 협동조합 사업이 공익성을 지향하도록 최근 전 세계적인 문제(예,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양극화와 인간소외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에 특유한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에 맞서기 위해서, ESG, 플랫폼, 돌봄, 노동자협동조합 등 새로운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법제가 필요하다. (2) 상호성 측면에서는 협동조합이 공익성을 배가할 수 있도록 조합원 간 협동이나 협동조합 간 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이나 연합회 기능을 강화한다. (3) 독자성 측면에서 협동조합 맞춤식 법제나 자본조달, 세제, 회계기준, 평가기준, 거버넌스 등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요망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질적 평등 원칙처럼. 결국 협동조합은 독특하고 특별한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article looks at ways to revitalize cooperatives in Korea by focusing on the legal system. Today,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2012, but in Korea, where only joint-stock companies and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dominate,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s about why cooperatives and the social economy are necessary are still deeply rooted. Additionally, compared to Europe, Korea does not have a deep awareness of the superiority of the solidaristic market economy. So, I believe that philosophy, history, and education should first be emphasized in cooperative research and cooperatives themselves. Then, I set out the legal basis for the excellence of cooperatives. Plus, I looked at major measures to revitalize cooperatives in terms of Public interest, Mutuality, and Independence as follows: (1) In response to recent global challenges (e.g. climate change, polarization and human alienation, aging and regional extinction), the new Co-operative Act will enable new types of co-operatives to enable co-operative business to pursue the public interest as a ‘third way’. (2) In order to achieve mutuality and coexistence among members, cooperatives must have good mutual aid projects, and in particular, cooperation between cooperatives must be guaranteed through the Cooperative Federation so that cooperatives can double the public interest. (3) For independence, cooperative-tailored legislation, capital procurement, taxation, accounting standards, evaluation standards, governance, etc. are required to revitalize cooperatives. According to Aristotle, “equals should be treated equally and unequals unequally.” Ultimately, cooperatives are something unique and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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