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협동조합 발전에 관한 사례연구:법적 쟁점과 개선을 중심으로
Case Study for Reforming Cooperatives Law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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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한민국에서 협동조합운동은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오늘날 혁신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경제발전과 사회 민주화를 통해 이바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위한 정부의 법적 지원도 있었다. 헌법은 농업인, 소비자, 중소기업을 위한 자조조직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였고, 각 산업별 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을 위한 8개 개별협동조합법이 차례로 제정･시행되었다. 나아가 2012년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한국 협동조합운동은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법은 누구나 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의 설립을 할 수 있게 하여 협동조합운동의 질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며, 공유경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의 붐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한민국의 협동조합법제를 구성하는 협동조합기본법과 8개 개별협동조합법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이해관계자, 특히 조합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법적 과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협동조합법제의 특성 –예컨대, 상호성, 독자성, 공익성–을 중심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공통된 쟁점으로 공동행위나 공동사업을 둘러싸고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를 해야 하는 점, 협동조합 공제의 보편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그리고 협동조합 맞춤식 자본조달이나 회계제도, 조합원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저자는 그 동안 저자가 입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춘 미래의 협동조합 법제를 전망하고, 한국사례를 세계 협동조합과 연대의 관점에서 공유해보고자 한다.
Abstract
Korea has been one of the dramatic countries in the field of cooperatives’ development. You could tell the role of cooperatives in Korea, which has evolved from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after the Korean Civil War (1950-1953) to a successful democratic advanced power today. In the process, Korean cooperatives have contributed to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democratization thanks to the provisions of support for agriculture, consumers, and SME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eight Co- operative Acts for some industries and consumers. Moreover, after 2012, so called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 by the United Nations,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2012 brought her a qualitative transformation into the era of ‘Social Economy.’ Korean legal system which consists o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nd individual Co-operative Acts,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and there are still many legal problems.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my experience participating in the revision work and the legal issues under the principle of three elements: mutuality, independence, and public interest. It would helps prepare for in the future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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