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실업’의 사이에서: 청년이직에 대한 질적연구
Between the ‘Employed’and the ‘Unemployed’: Case Study of Korean Youth Turn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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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실업과 취업의 구분이 현재의 청년노동시장 참여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완전 실업’과 ‘완전 취업’ 사이에서 이동하며 다양한 계약형태 하에서 일하는 청년의 경험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이직’ 개념이 가지는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즉, 청년들이 경험하는 일과 이직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하고 청년 노동시장 정책에서 기존의 ‘이직’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부정합성을 드러내는지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청년노동시장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기존의 이직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호한 고용관계로 수차례의 이직을 경험하며 일해 온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불안정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청년 노동자는 자발성과 비자발성 간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채 이직을 경험하였다. 또한 청년에게 있어서 이직은 하나의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자리를 N개로 ‘확대’ 혹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경험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행기의 청년들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부터 자신들의 경제활동이 소득활동인지, 구직활동인지, 아니면 비경제활동인지 불분명하였다. 조직에 소속된 임금노동자 지위를 전제하는 ‘완전 취업’과 ‘완전 실업’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과 이에 바탕을 둔 정책은 연구대상자들인 청년들의 일의 방식과 정합성이 낮았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이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논하고 직업교육과 소득보장제도인 고용보험제도와 실업부조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noted that the existing distinc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employment based on wage workers does not accurately reveal the current state in the youth labor market.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d what the meaning of work and turnover experienced by young worker is, and qualitatively analyzed at what point the existing concept of ‘turnover’ does not fit in youth labor market policies. To this end, the youth labor market was analyzed through various empirical indicators, existing studies on youth turnover were discussed, and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on young workers who had experienced turnover under ambiguous employment relationships. As a result, young workers experienced turnover with ambiguous boundaries between voluntariness and involuntariness without unemployment insurance due to the precarious labor market structure. In addition, for young workers, turnover has been experienced by 'expanding' or 'reducing' the number of their jobs rather than moving from one workplace to another. At the time of transition, young workers were unclear whether their economic activities were in employment, job search or non-economic status. The dichotomous distinction between ‘fully employed’ and ‘fully unemployed,’ which presupposes the status of wage workers belonging to the workplace, and the policies based on it were not consistent with the way young workers work.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derived policy implications for vocational education, un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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