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차등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정치과정 분석: 본인부담상한제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Political Process of Enhancing the NHI Income Differential Coverage: Focusing on the Out-of-Pocket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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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변화의 정치과정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노 정부는 시민사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으로 주장해 온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했지만 급여항목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시민사회의 정책 압력과 비판에 직면했다. 노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상한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전에 운영해 온 본인부담보상제와 혼용하다가 임기 말에 상한제로 일원화했다. 시민사회와 정책 거버넌스를 형성한 노정부와는 달리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주요 선거들을 계기로 야당과 함께 범진보연대를 형성한 시민사회와 대결하고 갈등했다. 이러한 정치 환경에서 두 정부는 소득을 각각 3단계, 7단계로 구분하여 본인부담상한제에 소득차등원리를 적용하여 조정했다. 반면, 범진보연대는 보수정권에 대한 정책 선명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면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와 무상의료와 같은 장기 정책지향을 제시했지만 정부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introduction and the changes of the out-of-pocket maximum in the Roh Moo-hyun, the Lee Myung-bak, and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t changed from universal application regardless of income levels to enhancement of income differential coverages. The Roh government accepted civic groups as members of policy governance; the out-of-pocket maximum, a long-standing policy demand from the civil society, was introduced and around the end of Roh’s presidency, the existing compensation system became discarded. During the Lee and the Park administrations, the pan progressive camp strategically insisted on free medical care and a cap of 1 million won out-of-pocket maximum for policy clarity, while the two governments subdivided the income ranges into three and seven.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and the civil society did not properly have communication networks, which led to not policy cooperation but politic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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