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밀집시가지 재생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응전략에관한 연구 - 오사카시 ?이쿠노구 남부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Governmental Strategy to Regenerate the Densely- Built-up Area in Japan*- A Case Study of the Southern Part of Ikuno in Osaka 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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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방재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일본의 밀집시가지를 대상으로 밀집시가지 재생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재생과정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밀집시가지 재생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인 오사카에서는 이와 연계하여 밀집시가지 정비 방향을 책정하고, 사업지원을 위해 각종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오사카시의 대표적인 밀집시가지인 이쿠노구 남부지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구의 재생을 위해 10년 전부터 협의회와 출장사무소를 만들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1)사업추진이 주민 중심이다. 지구의 재생을 위해 주민이 중심이 되어 협의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2)사업기법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밀집시가지 재생과 관련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사카시에서는 재건축서포트21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3)재생과정에서는 현 커뮤니티의 유지계승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전 거주자용 주택 건설 등을 통해 원거주민에게 거주의 지속성을 지원하고 있다. 4)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력 재건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밀집시가지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거주민의 노령화로 인해 변화를 싫어하며, 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measures and the characteristics in the actual propulsive process for regeneration performed by Japanese government for a densely-built-up area with various problems, such as prevention of disasters. This study show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both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re performing positive management for regeneration of densely-built-up areas in Japan. The central government performs the projects of urban regeneration. The Osaka local government decides upon the course of maintenance for the densely-built-up area according to the central government policies and performs various measures to support the projects. Second, the following was found a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example of the southern part of Ikuno ward, the typical densely-built-up area in Osaka. 1) The whole process of the project was led by residents themselves. The residents took the lead and constituted the conference for the regeneration of the area, and the projects of the regeneration were performed positively and systematically. 2) Various project methods were applied. Basically the project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law for the regeneration of a densely-built-up area. Osaka city is performing various measures, such as Rebuilding Support 21 in order to promote the projects more effectively. 3) Various efforts to maintain and succeed the present community were made in the process of the regeneration. For example, the rental apartment complex has been constructed to support the original habitants. 4) The project has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spite of such positive efforts. Especially it's hard to expect to rebuild that area by the residents' own strength, because the ownership of each building is so complicated, and the aging residents who hate to be changed seldom feel about risks of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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