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교육 강의안의 내용 및 접근방식 분석
Examining Contents and Approaches of Law-Rela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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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법무부 법교육 출장강연 강의안(이하 ‘L 강의안’이라 한다.) 총 25권(파일)을 대상으로 법교육 내용과 법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분석을 사용하였고, 폭스(James W. Fox)가 구분한 법교육 본질관에 따른 접근방식(직선적위협형, 이솝우화형, 참여학습형)을 준거로 하여, L 강의안의 법교육 내용과 접근방식을 분류･구분했다. 분석한 결과, 첫째, L 강의안의 내용을 주제별로는 ‘사이버폭력’(12권), ‘법교육일반’(8권), ‘성범죄’(7권), ‘학교폭력’(6권), ‘사이버범죄’(6권), ‘비행청소년법교육’(4권), 그리고 ‘교권’(1권) 순이었다. 둘째, L 강의안의 법교육 접근방식은 ‘이솝우화형’(22권)과 이솝우화형에 학습활동을 추가한 변형(6권), ‘직선적위협형’(17권)과 직선적위협형에 학습활동을 추가한 변형(11권), 이솝우화형과 직선적위협형을 결합한 ‘결합형’(6권), ‘참여학습형’(0권)으로 분류･구분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습자가 법교육에 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교육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직선적위협형 및 이솝우화형 법교육의 한계를 직시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야한다. 셋째, 강의안의 성차별적 편향성, 내용 오류, 공동체 및 동료 간 신뢰나 유대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25 curriculum materials of Law-Related Education(LRE) provid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ethods of the study were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Three faces of Law-Related Education introduced by James W. Fox: Scared Straight, Emperor’s Clothes, and Learning by Doing were applied here to explore the contents and approaches taken in the above 25 LRE curriculum materials. Study results shows, first of all, LRE contents were sorted into 7 subjects and their quantitative distribution were as follows:‘Cyber Violence’(12), ‘Law and Justice System’(8), ‘Sex Offence’(7), ‘School Violence’(6), ‘Cyber Crime’(6), ‘LRE for Juvenile delinquency’(4), and ‘School Authority’(1). Second, LRE approaches were classified into ‘Emperor’s Clothes’(22) and its modified version(6), ‘Scared Straight’(17) and its modified version(11), ‘Combination of Scared Straight and Emperor’s Clothes’(6), and ‘Learning by Doing’(0). According to upper results, this study made 3 discussion points. Firstly, LRE should space more involvements for learner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the program. Secondly, while current LRE programs are mostly concentrated on ‘Scared Straight’ and ‘Emperor’s Clothes,’ however, for future improvements of LRE in both educational materials and teaching, it should face false premises and limitations of the former two types of approaches straight as well as with better acknowledgement of ‘Learning by Doing.’ Lastly, this paper also pointed out incorrect information, offensive bias regarding sexuality or sex role, and comparatively little interest in community bond or trust within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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