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준법교육의 타당성 재론
Adequacy of Law-abidance Teaching in Schools Revisited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학교에서의 준법교육의 타당성을 ‘제도적 규범적 방면에서,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 비추어’ 검토함과 아울러 ‘사물논리적 현실적 방면에서, 법과 교육의 본질과 한계에 비추어’ 검토한 다음 두 방면 모두에서 부정적 결론을 제시했던 2006년의 “학교에서의 준법교육의 타당성 검토”를 이어서, 준법교육 관련 국가 교육과정의 변화를 추적 검토한 다음, 학계의 관련논의들을 검토 비판하고, 학교에서의 준법교육을 타당성을 ‘교육의 본질’, ‘우리나라 현행 법규범의 제약’, ‘실용성’, ‘윤리적 근거’에 비추어 차례대로 검토 재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네방면 모두에서 부정적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레 학교에서 준법교육을 중단하자는 주장 내지요청이 결론으로 이끌려나온다.
Abstract
In “An Inquiry into Adequacy of Law-abidance Teaching in Schools”(2006), the author argued that teaching students to abide somewhat blindedly by law is inadequate because it should be violating the Korean Laws(especially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the people's freedom of conscience) and because the intrinsic means of law enforcement is not education but sanction and because education should rather be a promotion or improvement than a request or claim. In this article, following the line of his previous discussion, the author traces the meanwhile changes of/in the related National Curricula with criticism, reviews related meanwhile discussions of other scholars also with criticism, and then reexamines adequacy of such teaching as above mentioned from/with the four points/criteria of the intrinsic natures of education, the related regulations of Korean Laws, utility or effectiveness, and ethical validity, in consecutive order. The results provided from all the four phase of the examination are almost wholly negative. So the natural conclusion derived from the examination and its results is a claim or request to stop such teaching.
참고문헌 (14)
- 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 교육과정【별책 7】",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별책 7】", ~ (2009)
-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별책 7】",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1998)
- 김겸미, "법태도와 준법의식의 관계 분석-학교 법교육 방법의 재검토-", 법교육연구, 9(2), pp.29~49 (2014), 한국법교육학회
- 김영신, "친인권적 교실 문화 경험이 중학생의 인권 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교육연구, 21(3), pp.85~100 (2014),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김해성, "시민사회에서 준법의 이유와 그 교육적 함의", 시민교육연구, 19(1), pp.191~201 (1994)
- 마르퀴 드 콩도르세,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2002), 책세상
- 서강식, "초등 도덕교육에서의 준법교육 강화 방안", 법과 인권 교육학회 학술대회, pp.73~83 (2009)
- 송성민, "준법교육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고찰", 법교육연구, 7(1), pp.81~108 (2012), 한국법교육학회[DOI]
- 이진석, "한국 청소년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5(1), pp.145~181 (2010), 한국법교육학회
- 전제철, "‘사회과 법교육’에서 준법교육의 타당성 검토", 시민교육연구, 39(1), pp.205~228 (2007),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조우영, "학교에서의 준법교육의 타당성 검토", 법교육연구, 1(2), pp.123~134 (2006), 한국법교육학회
- 조우영, "소수자‧약자 인권 존중‧보장의 당위성에 대한 고찰: 교육에서의 취급 방향 모색을 위하여", 사회과교육연구, 15(4), pp.81~95 (2008),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조우영, "중등학교 법 교육의 방향과 목표 재설정을 위한 시론: 목적ㆍ수단ㆍ한계 및 그 밖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법교육연구, 5(2), pp.159~182 (2010), 한국법교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