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누적 분쟁사례와 개선방안 연구: 한-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spute Cases and Improvement Related to the FTA Cumulation: Focus on the KOREA-ASEAN FTA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글로벌 보호무역기조의 확산과 ‘코로나19’ 펜데믹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관세당국과 무역기업 간에 발생한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FTA 체약국 관세당국간 협의를 통해서 원산지 누적에 대한 입증서류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증명양식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제3국에 위치한 원산지 누적 대상 원재료 공급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협조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입 계약체결시 원산지증빙서류 제공의 협조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원산지누적이 적용되는 건에 대한 원산지검증 조항을 보완하고, 검증기간 연장 등의 신청과 승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시한 원산지누적 활용 대응방안을 통해 한-아세안 FTA 활용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Securing a stable supply chain is becoming a significant concern among countries as the global uncertainty rises with the expansion of global protectionism and the result of what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around the world. This study has investigated dispute cases between customs authority and trade corporations based on the KOREA-ASEAN FTA and sugges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Firstly, the extent (varieties) of the proof document on cumulation and its form should be stipulated and provid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customs from each contracting party. Secondly, it ought to be prescribed as an obligation so that producers located in the third country can cooperate in providing documents for certification of origin. The duty to provide such documentary evidence should also be specified when making EX-IM contracts. Lastly, origin verification provisions regarding cases to which cumulation is applied have to be complemented so that the verification period's extension can be applied and approved. One can expect that the abovementioned responses on cumulation will enhance the availability of KOREA-ASEAN FTA.
참고문헌 (24)
- 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 강준하, "FTA 원산지 규정상 누적에 관한 전략적 접근 - 한국형 Model Text의 도입가능성 검토 -", 국제경제법연구, 13(1), pp.7~33 (2015),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권순국,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3(4), pp.101~118 (2012), 한국관세학회
- 고재길, "FTA 원산지검증에 대응한 효율적인 매매계약 체결방안: 한·EU FTA와 한·미 FTA를 중심으로", 무역연구, 16(3), pp.549~567 (2020), 한국무역연구원[DOI]
- 고재길, "미국의 섬유․의류 원산지검증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국제상학, 35(2), pp.65~89 (2020), 한국국제상학회[DOI]
- 관세청, "관세연감, 각 연도", ~
- 관세청, "EU-베트남 FTA 8월 시행 앞두고 인증 취득지원", 보도자료 2020.6.25, ~ (2020)
- 김관우, "FTA 원산지 실무완성" (2013), 두남
- 김성룡, "한·아세안 FTA 주요국 통관 및 중재제도 비교연구", 중재연구, 29(4), pp.141~164 (2019), 한국중재학회
- 한ㆍ아세안 FTA 10년의 발자취, "김정덕", 한국무역협회, ~, pp.트레이드포커스, 2017년 24호 (2017)
- 김영춘, "FTA 누적기준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관세학회지, 16(2), pp.3~26 (2015), 한국관세학회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방안, "민혁기", 산업연구원, ~, pp.KIET 산업경제, 2020년 9호 (2020)
-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 "박지은", 한국무역협회, ~, pp.트레이드포커스, 2016년 18호 (2016)
- 임목삼, "Mega-FTA 시대에 원산지 누적기준의 활용과 대책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41(5), pp.89~111 (2016), 한국무역학회
- 원산지 누적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효과,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
- 조미진, "국내기업의 FTA 활용에 따른 원산지 관리비용 분석", 무역상무연구, 67, pp.163~186 (2015), 한국무역상무학회
- 조정란, "FTA 원산지 누적의 경제적 효과: 베트남 섬유산업 부가가치수출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44(1), pp.207~220 (2019), 한국무역학회[DOI]
- 최송자, "한국과 중국이 ASEAN과 체결한 FTA 분쟁해결협정 비교고찰", 중재연구, 23(1), pp.25~53 (2013), 한국중재학회[DOI]
- De Heetkamp, A. V, "Origin Management: Rules of Origin in Free Trade Agreement" (2011), Springer
-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 "Donner Abreu, Maria", WTO, ~, pp.WTO Staff working Paper, No. ERSD-2013-05 (2013)
- Ticon Development Consulting, "Cross-Cumulation in Free Trade Agreements:Opportunities, Potential and Challenger", Grundlagender Wirtschaftspolitik, (2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