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 판례 분석을 통한 한･미 FTA 원산지 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the Korea-USA FTA System of Origin Through the Analysis of Customs Valuation Precedent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FTA 원산지 규정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제언해 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를 위해 한･미 FTA 원산기 규정과 문헌 동향을 살펴보고, 관세청 관세평가 판례(쟁점분류: 원산지)를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연구결과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요구되는 모든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가 매우 엄격하여 교역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관세당국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선 요구할 수 있는 기준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자료는 사전에 영업 비밀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을 제언한다. 그리고 적절한 원산지 입증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 발생한 특혜 불인정 판정에 따른 세금 추징에 대비해 계약 전 또는 계약 당시 원산지 검증 과정과 의무, 권리, 책임소재,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 협의하여 계약서에 적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Korea-USA FTA rules of origin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is study, the Korea-USA FTA origin regulations and literature trends were reviewed, and the customs evaluation precedents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issue classification: country of origin) were review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various documents that can prove the origin of all raw materials required as data necessary for proof of origin are very strict, making trade transactions difficult. Customs authorities prepare guidelines for the range of standards that can be requested for sensitive information, and it is proposed that companies designate and manage business-critical data in advance as trade secrets. and in preparation for tax collection due to a decision to disapprove of preferential treatment due to failure to provide appropriate proof of origin, the origin verification process, obligations, rights, responsibilities, claims for indemnity, etc. must be discussed in advance before or at the time of the contract and specified in the contract.
참고문헌 (17)
- 고재길, "FTA 원산지검증에 대응한 효율적인 매매계약 체결방안: 한·EU FTA와 한·미 FTA를 중심으로", 무역연구, 16(3), pp.549~567 (2020), 한국무역연구원[DOI]
- 김만길, "한국과 미국, EU의 FTA협정 상 원산지검증에 대한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58, pp.267~286 (2013), 한국무역상무학회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2023),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22-22" (2023), 관세법령정보포털[URL]
- 관세청 종합 솔루션, "한·미 FTA 활용 메뉴얼", 관세청, ~ (2023)
- "관세행정, 성실신고 이행확인, 원산지 검증" (2023), 관세청[URL]
- 수산물수출정보포털, "수출활용정보(원산지결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3)
-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한·미 FTA 협정문 및 기본문서", 산업통상자원부, ~ (2023)
- 문돈, "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 지역주의의 새로운 흐름: 자유무역협정의 국제정치경제", 세계정치, 6(1), pp.25~60 (2006)
- 박명섭,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41(2), pp.123~157 (2016), 한국무역학회
- 이윤, "한․미 FTA의 원산지검증리스크 식별 및 체크리스트 개발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17(2), pp.19~50 (2016),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유선봉, "WTO 원산지규정협정과 통일원산지규정 제정협상", 중앙법학, 8(1), pp.267~290 (2006), 중앙법학회
- 윤준웅, "FTA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의 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17(2), pp.201~223 (2015),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한·미, 한·EU FTA의 원산지 검증방식 분석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조미진", 1~14 (2011)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FTA 현황,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 (2023)
- Pekkanen, S. M., "Trading Gains for Control : International Trade Forums and Japanese Economic Diploma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1(4), pp.945~970 (2007)
- U.S. Trade Representative,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USTR,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