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재할당 제도의 법적 문제 - 특히 재할당대가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of frequency reassignment system - focusing on the issue of frequency reassignment pr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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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파수 재할당대가에 관한 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은 크게 보았을 때 3가지 점에 있다. 첫째는 주파수재할당은 기속행위인가이다. 둘째는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신규할당대가와 다르게 산정되어야 하는가이다. 셋째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반환될 수 있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주파수재할당은 재량행위이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주파수 신규할당대가와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주파수할당대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반환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조건 아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최근에 주파수재할당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정부와 사업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다행히 상호 양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에 이르렀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방안을 제도화 하는 일이 중요하다.
Abstract
When viewed largely, there are three points of dis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operators regarding frequency reassignment price. The first is whether frequency reassignment is a binding act. Second, should the frequency reassignment price be calculated differently from the new frequency assignment price? Third is whether the frequency assignment price can be returned if the operator gives up the business. In this regard, frequency reassignment is a discretionary act, and frequency reassignment price must be calculated in the same manner as the new frequency reassignment price, and it is a principle that the frequency reassignment price cannot be returned if the business operator gives up the business, bu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exceptionally possible by the conditional administrative act in certain cases. In recent year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frequency reassignment, the posi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 operators were sharply opposed to whether it was appropriate to calculate the frequency reassignment price based on the past auction price, but fortunately, a reasonable solution was reached by mutual concessions. Based on this experience, it is important to institutionalize how to properly calculate the economic value of frequency in the future.
참고문헌 (12)
- 김태오, "주파수 경매대가와 주파수 이용권의 관계및 주파수 이용권의 재산권성", 경제규제와법, 3(2) (2010),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김태오, "경매로 취득한 공법상 권리의 회수와 법적 문제 ― 주파수이용권 회수 조치에 대한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례를 소재로 ―", 서울법학, 21(3), pp.263~304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박종수, "주파수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파법제의 개선방안", 공법연구, 36(3), pp.419~451 (2008), 한국공법학회
- 조성규, "주파수 재할당 제도의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24, pp.55~79 (2009),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조성규, "주파수 할당대가의 법적 성질", 경제규제와 법, 4(1), pp.201~225 (2011), 법학연구소
- 송시강, "주파수이용권의 성질과 효율적 전파관리제도", 행정법연구, (28), pp.1~25 (201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송시강, "기금에 관한 다층적 법리 분석", 홍익법학, 16(1), pp.707~770 (2015), 법학연구소[DOI]
- 송시강,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일반수권조항에 관한 논의의 재론(再論)-", 홍익법학, 18(1), pp.555~589 (2017), 법학연구소[DOI]
- 송시강, "행정재량과 법원리 ― 서론적 고찰 ―", 행정법연구, (48), pp.113~151 (2017),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송시강, "공법상 부담금에 관한 연구 ― 재원조달책임에 있어서 평등원칙 ―", 행정법연구, (57), pp.93~139 (2019),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주파수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설명회자료집", ~ (2020)
- Höfler, "Telekommunikations gesetz Kommentar herausgegeben von Säcker", pp.142~ (2013), Deutscher Fachverlag Gmb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