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행정의 정치적 성격 연구

북한은 1990년대를 전후한 사회주의권 붕괴, 김일성의 사망, 내부경제의 완전한 붕괴 및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고조 등으로 인해 기존의 정책과 체제운영방식을 통해서는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일 정권의 지속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고 변화의 요구는 행정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 1998년 9월 5일 새로 제정된 북한 헌법(김일성 헌법)이 또 한번 크게 수정·보충되어 정치행정기관과 그 체계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압력 하에서도 근본적으로 북한 행정체계는 주체사상과 수령 및 당에 종속되고 있는 등 여전히 정치체제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북한의 행정체계는 김일성 시대와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의 내면화기능, 체제유지기능, 경제성장기능, 대외협력기능이 보다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북한은 하나의 폐쇄적 전체주의독재체제라 할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 체제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며, 행정은 피동적 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노동당에 의해 유지되는 북한의 사회체제는 정보교환이 단절되고 모든 정보원이 봉쇄되고 있다.북한 행정의 모든 분야는 실제로 당방침과 당의 최고지도층의 의사를 전달, 집행하는 통로로서 간주되며 행정은 당이 계시한 동원목표를 능률성(efficiency)보다는 오히려 집행의 결과인 목표달성, 즉 효과성(effectiveness)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이처럼 북한에 있어서 행정의 정치적 잠식은 거의 완전무결하게 제도화되었다. 또한 정당은 사회에 있어서 잡다한 정치이념과 이익을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일원적인 정치의사로 승화시키는 전달체(transmitting belt)의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북한과 같은 전체주의독재체제의 행정은 예외 없이 정치적 내용이 충만된 일당정치이다.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간단없는 외압은 관료기능의 정치화(politicalization of bureacratic function)를 초래하고 있는 정치화된 관료제(politicized bureaucracy)를 창출한다. 이러한 행정에 대한 정치의 잠식은 정치·행정의 혼합현상과 함께 정치적 리더쉽의 관료제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당·행정관료가 '한 덩어리' 관료집단으로서 이들의 충원과 기능면에서 유사성이 증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