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특성에 대한 변화의 징후와 북한체제의 미래전망
The Symptoms of Change on the North Korean System's Characteristics and the Outlook for the Future of North Kore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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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체제의 특성이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징후(徵候)를 분석하여 향후 북한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런 목적 하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체제의 기본적 특성은 주체사상의 유일통치이념체제, 수령의 전 일지도(유일영도)체제와 유일지배체제, 김일성–김정일의 부자권력세습체 제, 봉건제적 왕조체제, 신정체제, 조선로동당의 일당지배체제, 민주주의 중 앙집권제적 당·국가관료체제, 군사국가화의 선군중시체제, 사회주의적 생 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사회통제체제, 주체 문화체제, 수령종교국가체제라고 규명했다. 이를 종합하여 한마디로 북한체 제의 특성은 지배자 1인의‘군부공산세습수령독재체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체제의 작동원리는 신수령론(대를 이어 김일성=김정일의 수령일체론)에 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체제가 지탱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떠받들어주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둘째, 북한체제 특징의 변화 징후들로는 주체사상의 유일통치이념체제에 대한 균열, 수령의 전일지도(유일영도)체제와 유일지배체제를 비롯한 김일 성–김정일의 부자권력세습체제·봉건제적 왕조체제·신정체제에 대한 도전, 현재 북한의 권력체계상 당 중심에서 국방위원회 중심의 지도체제로 전 이된 상태에서 당·정·군 등 국가기관 간에 격심한 갈등과 경쟁에 따른 조 선로동당 일당지배체제의 지도적·지위적 기능과 역할의 감소, 북한 관료들 의 심각한 부정부패로 인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적 당·국가관료체제의 통 제성 상실, 군사국가화의 선군중시체제 강화에 의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체제 의 외교적 고립상황 부채질,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중 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 따른 총체적 경제난과 경제정책 및 경제운영방식 의 실패로 인한 사경제의 확산, 사회통제체제의 약화에 따른 개인주의·물 질만능주의 확산과 외부세계의 다양한 정보 유입 차단실패 및 탈북자의 증 대, 주체문화체제와 수령종교국가체제에 대한 자본주의 문화와 당국의 사회 주의 문화와의 충돌 진행과 북한주민들의 중국·남한 등 외래문화 접촉 확 산 등이 분석되었다. 셋째, 북한체제의 특성에 대한 변화의 징후들은 북한체제의 불안요인으로 서 언제라도 북한에서 급변사태와 붕괴와 같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 의국가의 체제변화 요인·유형과 앞에서 분석된 북한체제의 변화 징후들과 비교하여, 북한체제의 미래는 동독체제, 루마니아체제, 알바니아체제, 유고 체제의 변화 유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동 독체제, 루마니아체제, 알바니아체제, 유고체제, 소련체제가 붕괴의 변화 유 형으로 나타나게 된 근인이 경제난에서 비롯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체제 특성의 변화 징후들도 근원적으로 경제난에서 비롯된 특징을 갖고 있는 것 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라 세계사회주의국가권의 붕괴사례인 소련, 유고, 체 코와 생존국가인 중국, 쿠바의 경우를 북한체제의 생존기간(duration)과 연 결하여 향후 북한체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결론적으 로 북한의 변화 전망은 북한이 적어도「2017년~2024년」기간 동안 붕괴 하지 않고 생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도「2017 년~2024년」의 시기까지 희박하다고 예측하였다.
Abstract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symptoms of change on the North Korean system's characteristics, and based on such analysis, to forecast what the change of North Korea in connection with possible state of great anxiety and confusion will be in the future. Following these research objective, the results of this thesis analyzed as below comprehensively. First,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ystem were broken down into 12：the only governing ideology of the juche ideology, the great leader's single-handed control, the father-son power succession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the Kim Il-sung dynasty of feudalism, theocracy, the one party system of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the party and state bureaucracy of democratic centralism, the military-first politics called Songun politics of military government or military state, the planned(command) economy of Centralization(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 the social control of physical force's monopolization, the culturalization of the juche ideology, and the Religion Nationalization(cultist state) of Kim Il-sung and Kim Jongil's state-system. Second, the symptoms of change on the North Korean system's characteristics analyzed as follows. Namely rift to the only governing ideology of the juche ideology, challenge to the father-son power succession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and the Kim Il-sung dynasty of feudalism and theocracy including the great leader's single-handed control, rapid decline over the leadership or position roles and functions of the one party system of the Worker's Party in North Korea, loss of governmental control over North Korean officials in the party and state bureaucracy of democratic centralism, increasing of North Korea's diplomatic isola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ecause of the strengthening military-first politics called Songun politics of military government or military state, the spread of private economy by repeated economic difficulties and economic mismanagement for a long time came from the planned(command) economy of Centralization(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 the weakening over the social control of physical force's monopolization, the collapse to the culturalization of the juche ideology and the Religion Nationalization(cultist state) of Kim Il-sung and Kim Jong-il's state-system. In conclusion, today North Korea becoming increasingly unable to withstand domestic deficiencies of food and energy. So, it could happen the situation of sudden change in USSR, YUGO, and CZECHO, too. However according to compare with historical duration time of USSR, YUGO, CZECHO, CHINA, and CUBA, this paper saw little chance of the North collapsing abruptly at least by 2017. This paper say there is no imminent threat of a regime collapse or a leadership change for the time being in North Korea, with its welltrained military and prolonged indoctrination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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