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덴마크 사회과 교육과정 비교⋅분석을 통한 시민교육으로서 입법교육 방향 탐색
Exploring Legislative Education as a Civic Educa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Taiwan and Denmark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참여가 강조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교육에서 입법교육은 주권자 시민교육으로서 유효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제청소년시민역량비교연구(ICCS) 2016에서 높은 시민지식 수준을 보인 대만,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각국의 사회과 입법교육 영역이 구성된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과교육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입법교육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입법교육의 영역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민 주권 원리, 입법의 원리와 실천,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도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은 나머지 영역을 아우르는 메타적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입법교육의 영역 분석틀에 맞춰 각국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실제 대만, 덴마크의 경우 입법교육 영역이 강조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이 우리나라에 비해 다수 나타나는 경향이 보여 우리나라에서 또한 입법교육 및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e context of the 2022 Korean national curriculum, which emphasizes participation, legislative education is expected to be effective as a method of civic education for citizens. Accordingly, I compared and analyzed the national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Taiwan and Denmark which have shown a high level of civic knowledg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2016 results, to examine the configuration of the legislative education areas in each country with South Korea’s national social studies curriculum. To do this, I divided the legislative education areas into democracy and rule of law,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principles and practices of legislation, and political perspectives on knowledge based on previous studies. Among them, the political perspective on knowledge was set as a meta-level domain that encompasses the other areas. Analyzing each country’s curriculum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education area analysis framework revealed that in Taiwan and Denmark, there is an emphasis on the legislative education area. I hope that South Korea’s social studies curriculum can also transform into one that emphasizes legislative education and “political perspectives on knowledge”.
참고문헌 (26)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2022
- 사회과 교육과정, , 2022
- 김명정,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참정권 교육의 개선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15(2), pp.63~87 (2022),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 김유리, "한국과 대만의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비교 분석", 역사교육, (163), pp.33~68 (2022), 역사교육연구회[DOI]
- 배건이,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입법모델연구", 유럽헌법연구, (38), pp.73~124 (2022), 유럽헌법학회[DOI]
- 배화순, "외국의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시민교육으로서의 사회과 법교육 방향 탐색 - 독일 베를린주와 호주를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14(1), pp.1~31 (2019), 한국법교육학회[DOI]
- 서공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민주시민교육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29(1), pp.51~75 (2019), 한국비교교육학회[DOI]
- 설규주,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 연구 -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시론적 제안과 적용 -", 시민교육연구, 52(2), pp.229~260 (2020),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 송성민, "대안적 법교육 패러다임의 제안-형성적 법교육의 의의와 효과-", 법교육연구, 9(1), pp.27~64 (2014), 한국법교육학회[DOI]
- 심우민, "입법학의 기본 관점" (2014), 서강대학교 출판부
- 심우민, "학교 입법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 법교육 맥락을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16(3), pp.95~124 (2021), 한국법교육학회[DOI]
- 안승대, "그람시의 시민교육론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39), pp.109~130 (2011), 교육문제연구소
- 오욱환, "교육사회학 이론의 반성적 검토: 사회변혁을 위한 이론을 지향하며", 교육사회학연구, 16(4), pp.159~183 (2006), 한국교육사회학회
- 옥일남, "시민성 교육을 위한 참여의 유형 탐색", 시민교육연구, 49(2), pp.55~88 (2017),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 온정덕, "덴마크 국가 교육과정의 역량 중심 설계의 특징과 함의",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38(3), pp.171~189 (2018), 교육연구원[DOI]
- 이상옥, "한국과 대만 청소년의 학교 경험과 학교 밖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인문사회 21, 11(5), pp.991~1004 (2020), 인문사회 21
- 이장희, "법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小考 ― 민주주의 헌법에서 양자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2), pp.73~113 (2014), 한국헌법학회
- 이정진, "정치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입법과 정책, 12(1), pp.5~29 (2020), 국회입법조사처[DOI]
- 이하영, "민주시민교육 방법으로서의 입법교육-초등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석사, pp.2022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Ⅴ: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04 (2018)
- 정필운,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이론의 구성", 법과인권교육연구, 14(3), pp.47~70 (2021),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 최정순, "시민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영국과 대만 시민교육과정의 탐색적 논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7), pp.967~986 (20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DOI]
- Susan M. Drake, "Meeting Standards through Integrated Curriculum" (2004),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plopment
- Wolfram Schulz, "Assessment Framework" (2022), Springer
- "Denmark Samfundsfag" (2015)[URL]
- "中華民國教育現況簡介"[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