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의 해석·적용에 관한 고찰
The Study of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law application abou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No. 1.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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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개정된 이후에도 기술탈취 사건이 계속 발생하였고,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신설되고 종전의 (차)목이 (카)목으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해석·적용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해석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아이디어 보호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 아이디어가 계약이론 또는 불법행위이론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고, 이를 참조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과 구별되는 해석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은 불법행위에 바탕을 두는 규정으로 독점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과 달리 행위태양의 반사회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Even after the amendment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No. 1. (j), the case of idea appropriation continued. Therefor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No. 1. (j)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previous (j) changed to (k). Sinc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No. 1. (j), (k) were not derived from foreign legislation but were amended to solve the problems raised in Korea, Discussion, how to legally interpret and application, is needed. In the study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protecting idea, whether the idea can be protected by contract theory or illegal act theory was discussed. And it is proposed to present the interpretation theory, which distinguished from the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ased on the law of illegal act in civil law.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No. 1. (j), (k) are rules based on illegal activities. Unlik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contain exclusive rights, it is reasonable to make a relative judgment based on individual cases in consideration of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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